“중국차 넘어 부품까지?” EU, ‘80% 관세’ 카드 꺼내나…국내 기업에 기회 될까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자동차 견제 수위가 완성차를 넘어 핵심 부품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야디(BYD) 등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 자동차 업계가 최대 8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보호주의 강화가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가져올 변화까지 살펴 실익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 협회(ANFIA)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최대 8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산 저가 부품과 완성차 유입으로 역내 부품 업계의 위기가 고조되자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EU는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대해 기본 수입 관세 10%에 더해 제조사별로 보조금 지급 정도에 따라 17.0~35.3%의 상계관세를 얹어 최대 45.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업계가 제시한 ‘80% 관세’는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유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요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관세 장벽의 타깃이 완성차를 넘어 ‘부품’과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업체들이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지자, EU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비야디 등 중국 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유럽 현지에 조립 공장을 짓자, ‘무늬만 유럽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원산지 규정)’을 꺼내든 것이다. 유럽 공장에서 차를 조립하더라도 배터리나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중국 등 역외에서 들여왔다면 유럽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물리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부품만 들여와 조립하는 ‘우회 수출’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규제의 전선이 부품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면 동유럽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둔 국내 배터리 및 자동차 부품 업계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폴란드), SK온(헝가리), 삼성SDI(헝가리)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유럽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양산해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다.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극재나 핵심 광물 등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소재 공급망이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입증 부담과 통상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 등 현지에 진출한 전장·부품 계열사들 역시 유럽 내 조달 비중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이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뤄져 중국 완성차의 진격에 급제동이 걸릴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적지 않은 반사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최대 80%에 달하는 관세 장벽이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을 공략하던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하이브리드(HEV) 선호가 높은 유럽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차와 실용적인 엔트리급 전기차가 이 틈새를 공략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현대차는 체코에, 기아는 슬로바키아에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다.
다만 거세지는 관세 보호주의가 시장 전체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유럽 자동차 산업은 독일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다. 전기차 전환 지연과 원가 상승,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부품 관세 장벽까지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유럽 내 자동차 제조 원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차 값 인상과 소비자 수요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보호주의 확산 국면에서 국내 업계가 승기를 잡으려면, 중국계의 진입 지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현지 부품 조달망의 ‘실질적 역내 기여도’를 먼저 끌어올리는 정교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구 기후가 기존에 과학자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온실가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같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더라도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약 25%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세계 각국이 시행 중인 기후정책을 기준으로 이번 세기말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 상승폭이 기존 약 2.8도에서 3.5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연구진이 최근의 기온 상승과 지구 에너지 불균형 관측을 기존 기후모델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니뇨 등 자연적인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온난화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연구는 기존에도 나와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실제 기온 상승과 지구 에너지 불균형 관측자료를 토대로 기후민감도가 기존 추정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새로운 내용이다.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기존보다 더 높게 평가해야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기후민감도란 기후가 이산화탄소 증가에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연구진에 따르면 최근의 관측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기후변화 속도는 최근 더 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3년으로 기록돼 있다.
연구진은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을 기존의 기후모델들과 비교한 결과, 온실가스에 대한 기후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큰 모델들에서 관측 내용이 잘 재현됐다고 밝혔다. 즉, 같은 배출량에서 미래 온난화가 더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 모델들이 최근 현실을 더 잘 설명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기존 예상보다 약 25% 더 큰 온난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의 총괄 주저자 중 하나였던 피어스 포스터 영국 리즈대학교 교수는 BBC에 취리히공대의 새 분석이 맞다면 현재와 대체로 같은 온실가스 배출경로에서도 이번 세기말까지의 지구 기온 상승폭은 3.5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기후정책대로라면 이번 세기말 지구 기온 상승폭은 2.8도로 예상돼 왔다.
이처럼 지구가 온실가스에 기존 예상보다 민감하다면 인류가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더 높은 기온에 도달하는 미래를 맞게 된다. BBC는 기온이 오를 때마다 기후 위험도 함께 커지며, 폭염·홍수·가뭄·산불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에서 흡수하는 에너지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차이를 말하는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다. 지구는 오랜 기간 방출하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 왔는데 취리히공대 연구진에 따르면 이 불균형은 지난 20년 동안 대략 3배로 커졌다.
그 원인 중 하나로는 대기오염 감소가 꼽힌다.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황으로 인한 황산염 에어로졸은 햇빛을 반사하고, 구름을 더 밝게 만들어 온실가스의 온난화 효과를 일부 상쇄하지만 대기질이 개선되면서 이 같은 냉각 효과는 약해졌다. 다만 과학자들은 이것만으로는 최근 온난화 가속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과학자들은 구름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해양이 따뜻해지면서 햇빛을 반사하는 낮은 구름이 감소하면, 바다는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해양이 따뜻해지면서 구름이 줄어드는 식의 이른바 ‘되먹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해양 온난화 속도는 1960~2005년의 2배 이상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포스터 교수는 특히 분석의 토대가 된 관측기간이 10~20년 정도로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북항 복합환승센터 협력업체 관계자 30여 명은 10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의 일터가 사라지는 게 옳은 일인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환승센터 옥상광장,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보행통로의 단차 때문에 촉발됐다.
사업자는 2016년 12월 부산항만공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하고 지상 24층(전체면적 18만3450㎡) 규모의 환승센터 공사에 나섰다. 사업자의 현 설계를 따르면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데크보다 3.3m 높아진다. 이 때문에 보행 불편과 부산항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북항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 광장은 ‘KTX 부산역, 문화공원1로 연결되는 데크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6월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기에 동구청이 지난달 21일 기초 말뚝과 일부 기둥이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협력업체들은 설계변경과 지하공사의 병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시공사가 단차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그것과 별개로 지하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사업자가 아직 단차 문제 해결과 관련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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