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 학생은 들러리, 내용·절차 다 문제인 사립대 등록금 인상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계에 부담이 크고, 등록금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의 20개 사립대 총학생회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사립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대학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곳은 모두 51곳으로,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돌고 있다. 2%대 중후반이 가장 많고, 3.01~3.18%가 12곳,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3.19%(직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2배)까지 올린 대학이 5곳이다. 나머지 대학들도 3% 안팎 인상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인상분(3~5%)을 더하면 2009년 이후 상당 기간 동결된 등록금이 최근 2년 새 크게 올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산정을 위해선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등심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등록금을 2.95% 올리기로 한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 위원들의 반대에도 학교 측 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연세대는 학생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등심위에서 2.6% 인상을 확정했다. 등심위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학내 구성원들이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대학, ‘대외비’라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밝히지 않은 대학도 적잖다. 등록금 과다 인상도 문제지만, 등심위가 대학 법인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이 11조5644억원이다. 2009년 이후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돈이 없다고 했지만, 사립대 3곳 중 1곳은 지난해 오히려 적립금이 불어났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 등록금 인상 전에 적립금부터 교육비로 투자하는 것이 순서다. 법인전입금 확대 등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50곳이 넘는다. 이 중에는 교직원 건보료나 사학연금까지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도 있다. 학생·학부모의 주머니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여기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 교육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학생들을 그저 들러리로 세우는 등심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정전 사고를 겪었다.
5일 새벽 컬링 믹스더블 라운드로빈 1차전이 열린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선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전이 발생했다.
개막식은 7일 오전 4시 30분부터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지만, 컬링은 믹스더블 라운드로빈으로 먼저 경기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 선수단 중에서도 김선영(강릉시청)-정영석(강원도청)이 가장 먼저 대회 경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이날 스웨덴 팀을 맞아 첫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경기장 각 시트에서 1엔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장내가 컴컴해졌다. 전광판까지 꺼져 선수들은 경기를 중단했다.
몇 분 뒤 경기가 재개됐지만 대회 첫 경기부터 벌어진 ‘사고’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가 열린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은 1950년대 건설됐다.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회식과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경기가 열린 바 있다. 70년 전 올림픽이 열렸던 곳에서 다시 올림픽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면서 치러진다. 신축 경기장들이 대회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하얀 코끼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투입되는 경기장 25개 중 이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을 포함해 19개가 기존 시설이다. 4개는 임시 시설이고 신축 경기장은 2개뿐이다.
한편 이날 김선영과 정영석 조는 이 경기에서 스웨덴의 이사벨라-라스무스 브라나 조에 3-10(1-0 0-2 2-0 0-3 0-4 0-1)으로 졌다. 저녁 6시 5분 이탈리아와 2차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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