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송현숙의 공통감각]공직생활 55년, 한덕수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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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6 11: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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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12·3 심판의 시간’이다. 이른바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특검 모두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중 몇가지 곱씹어볼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1.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선고문 중 주목할 부분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지만 좇는 행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가담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중요한 장면들도 설명했다.
국가·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도왔으며공적 이익보다 사익이 앞선 총리‘제2 한덕수’ 막으려면 엄히 단죄를
#2.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부작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무총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한덕수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부작위), 그 부작위로 인해,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친위 쿠데타를 적극 도와 그 죄가 위중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피고인의 선택으로, 한국 사회는 자칫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반헌법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드러난 거짓과 은폐들… 책임감 제로
법정에서 확인된 한 전 총리의 거짓과 은폐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문건을 숨겼다.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조차 위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최후진술에 와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법원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4.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는 기회주의
한 전 총리는 청와대 비서관과 경제수석, 주미 한국대사, 경제부총리, 두 번의 국무총리까지 깨지기 힘든 공직 기록을 지녔다. 공직생활 55년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윤석열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을 거쳤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적인 ‘공동 정부 구상’을 발표했고, 대권에 도전했다. 광주 5·18묘역에서 시민들이 막아서자 “나도 호남사람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는 뜬금없는 장면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새벽 후보 바꿔치기라는 무리수가 공직생활의 수치로 남게 됐다.
이처럼 피고인 한덕수의 화려한 공직생활과 추락을 바라보며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는 대체 뭘 하려고 공직자가 됐나’라는 의문이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국가 중대사를 지휘했으니, 그 오랜 세월 그가 내린 중요 결정들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적 이익 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공적 이익이 안중에 없었다면, 혹은 사적 이익이 그보다 앞섰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탐욕이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봄 하나하나 드러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추악한 민낯에, 그 뻔뻔함에 당혹스러워하며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어찌해야 할까’에 나름의 답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부과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덕수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솎아내고, 엄히 단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대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에 들어온 유능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존경받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 금 3·10위권 내 진입 목표10일 쇼트트랙서 ‘첫 메달’ 기대차준환·최가온 등 새 역사 도전
7일 새벽 4시,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지구촌 눈과 얼음의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린다.
대한민국도 태극의 물결을 준비한다. 지난달 31일 선수단 본단 38명은 먼저 현지에 도착해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약 90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선수단 2900여명이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116개 금메달을 두고 경쟁한다. 한국은 선수 71명 등 총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한국은 금메달 3개,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정했다. 한국이 동계올림픽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든 것은 2018 평창 대회 7위(금 5·은 8·동 4개)가 마지막이다. 2010 밴쿠버 대회에서는 5위(금 6·은 6·동 2개)로 빼어난 성적을 거뒀지만 2014 소치 대회에서 금 3·은 3·동 2개로 13위, 2022 베이징 대회에서는 금 2·은 5·동 2개로 14위를 기록했다. 4년 전 대회의 부진을 되새기며 현실적으로, 소박한 목표를 잡고 출발하지만 ‘초과 달성’을 기대하게 하는 금빛 기대주는 여럿이다.
‘효자 종목’은 여전히 쇼트트랙이다. 한국 쇼트트랙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매번 2개 이상 금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의 첫 금메달도 쇼트트랙 경기가 시작되는 10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날 저녁 혼성 2000m 계주에 처음 출전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심석희, 황대헌을 비롯한 8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밀라노의 얼음 위를 달린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1500m와 혼성 2000m 계주 금메달을 딴 김길리는 여자대표팀 새로운 에이스로서 첫 올림픽 메달 사냥에 나선다.
13일 새벽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가온(세화여고)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최가온은 올 시즌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차례 우승했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대회 금메달리스트로서 이 종목 사상 최초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최강자 클로이 김(미국)의 대항마로도 거론된다.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 이후 첫 역사에 도전한다. 한국 피겨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은메달을 획득한 이후 메달을 따지 못했다. 여자 싱글 신지아(세화여고), 남자 싱글 차준환(서울시청)이 이번에 그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받는다. 2022 베이징 대회에서 5위를 기록한 차준환은 14일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으로 대회를 시작한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은 이번 대회에서 부활을 노린다. 2007 창춘 동계아시안게임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10여년간 여자 500m 메달을 휩쓴 이상화가 은퇴한 후 국제대회 성적이 잠잠했다. 올 시즌 남자 500m 한국 기록(33초78)을 세운 김준호(강원도청)가 15일 500m 메달에 도전한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에이스인 김민선(의정부시청)과 이나현(한국체대)은 16일 주 종목인 여자 500m에 출전해 메달 획득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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