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부동산 불패, 버티면 풀어준다는 기대 원천봉쇄”···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5월 9일’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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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6 11: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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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오는 5월9일 혜택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면서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게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를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파산채권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라임자산운용 전 관계자인 이모 씨와 신한투자증권, 임모 씨에게 공동으로 약 327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모 씨에게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약 364억3000만원을, 신한투자증권과 임모 씨에게는 약 327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어지며 이른바 ‘펀드런’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융당국 등의 조사 결과 부실한 펀드 운용과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라는 오명을 남겼다.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들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조달과 거래를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판매사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각각 647억원과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453억원과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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