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정부 AI 사업 참여’ 유명 업체 4억대 임금 체불···이 와중에 채용 공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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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6 11: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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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프리랜서 150여명에 4억원 미지급…‘지급 약속’도 수차례 어겨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등 공공 일자리 연계사업 통해 업무 투입프리랜서 분류…근로자 분류 안 돼 노동청서 구제 못 받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초 노동으로 꼽히는 데이터 라벨링 분야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투입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AI 산업 육성 정책 전반의 노동자 보호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따르면, 데이터 라벨링 업체인 A기업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자는 150여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4억원이 넘는다.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라벨링은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음성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공하는 수작업이다.
A기업은 2025년 4월에 3월분 급여를 지연 지급한 후, 4월분부터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 그해 9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진행했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A사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임금 분할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 기업은 현재도 주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피해자들에게 ‘2월 4주차 투자 약정금을 1차로 받기로 했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A사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며 “현재 투자 마무리 단계”라며 “설 이후 임금 40%를 지급하고, 한 달 내에 나머지 체불 임금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수차례 반복해왔던 말”이라며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데이터 라벨링 업무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은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88.2%가 여성이고, 40~50대가 80.4%이다. 대부분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AI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이 일에 입문했다. 한 5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 등 세 자녀를 키우면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일을 시작했다”며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은 뒤 A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월평균 50만~10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작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AI 산업에 집중하면서도 노동자 보호는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사는 데이터 라벨링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한 AI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참여했다. 한 피해자는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임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문제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김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은 “정부 일자리 연계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어느 부처도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산업 기초 노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했다. 노동부는 프리랜서 미수금 회수 지원사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공동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인류사의 케케묵은 논쟁 중 하나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교단의 정치개입을 엄단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제정일치를 향한 인간 욕망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다. 1905년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에 최초로 명시된 정교분리는 중세의 종교권력에서 비로소 국가가 독립한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보라. 불교·기독교·이슬람교와 같은 세계적 종교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가 있는가. 생명력에서 국가는 종교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상한 지상 권력은 하늘의 영원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종교는 시대의 구원자를 자임하며 부패한 정치를 대신하고자 그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채택한 정교분리나 국교불인정은 국가권력의 장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한국은 국가의 기원인 단군신화를 비롯해 유구한 불교 문화재, 유교적 생활방식,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 신종교, 예언자적 능력을 발휘하는 점집 등을 보건대 종교성이 흘러넘치는 사회다. 정부가 종교단체의 세금을 면제하거나 산하의 복지·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일은 엄격한 차원에서 정교분리일까. 설법·설교를 하는 종교전문인들이든 그것을 듣는 신자들이든 투표장으로 가기는 마찬가지다.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기본권에 속한다. 가정이지만, 향후 종교교단이 연대해 정당을 만들고 신정연합국가를 세운다고 할 때, 과연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종교는 과거에 누렸던 절대적 권능의 달콤함을 알기에 자신의 자리를 꿰찬 국가에 대해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국가는 정치의 장에서 종교를 배제하면서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교단, 지도자, 경전, 율법, 신자에 해당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 정부기관, 정치지도자, 헌법과 법률, 사법기능, 국가에 종속된 국민, 그리고 무소불위의 능력은 대외전쟁 선포를 통해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무지했던 시대에 종교도 그랬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국민을 국가 존속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국가와 종교의 동업관계 중 극적인 모순을 보이는 것은 군종이다. 적대적 국가에 각각 같은 교단의 군종이 있을 때, 유사시에 그들은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들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둠은 불을 밝히면 사라진다. 종교의 순기능을 배양하고 역기능을 비판하는 일이다.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다원주의에 입각, 종교의 덕목 및 가치와 병행해 종교의 이중성과 폭력성마저 토론함으로써 이 사회의 지속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국가끼리 저지른 1·2차 세계대전의 참화는 근대국가의 몰종교성에서 배태된 것은 아닐까. 과학과 자본에 포획된 신이 된 인간의 한계는 아닌가. 이제는 문명의 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오류를 교정할 자기성찰마저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 교단주의에 사로잡힌 종교 또한 전쟁터에 자신의 신도들을 내몰거나 약자의 고통을 외면해 윤리적 파탄에 이르렀던 암흑의 역사가 있지 않은가.
사회에 예속된 모든 것은 나의 외피에 불과하다. 국민이든 종교인이든 환경과 문화에 의해 주어졌거나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내 모습은 여러 이름으로 조건 지어진 인격체들의 종합이다. 겹겹의 조건들을 벗기면 무엇이 남는가. 순수하고도 자유로운 존재다. 그 존재가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종교다. 전체와 떨어져 분열될 때, 지금 세상이 그렇듯 자아는 고립되고 고통의 시작인 이기주의와 약육강식이 판친다. 본질을 벗어난 종교는 정치와 야합해 세속마저 지배하고자 한다. 타자에겐 적대적인 인간성을 털어내고 세계와 소통하는 자기만의 참된 종교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정치참여가 아닐까. 민주주의의 축제 속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정치적 예술인 통합이 바로 종교의 길이기도 한 이유다.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사진)가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4일 제375차 이사회를 열고 김세직 명예교수를 제18대 KDI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 출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리서치국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학계와 국제기구,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9년 2월8일까지 3년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측은 “김 신임 원장은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 능력을 높일 적임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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