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 진술 확보 어려움...‘도가니’ 땐 트라우마 진단으로 강간치상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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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6 09: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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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화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기도 하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과거 ‘도가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판례를 분석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마쳤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한다든지 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특정돼 입건됐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 발굴하기에 진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우석대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 19명을 조사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색동원 내에서 실시됐고 색동원 관계자들까지 조사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지난달 30일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하기로 통보했다. 제3자가 포함된 조사 내용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색동원 측이 제3자로서 보고서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화군은 지난 4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보고서와 함께 색동원 내 CCTV, 시설 관계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사실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 판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2011년 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해 큰 파장을 부르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청각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안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시점을 2004년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동료 학생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2005년으로 특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을 꺼리던 동료 학생과 14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진단 결과를 확보해 6년 전 성폭행으로 받은 피해자 상해를 입증했다. 해당 진단을 통해 6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차 수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전 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
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중증장애인 대리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조코비치 3 대 1로 꺾고 우승22세에 ‘커리어 그랜드슬램’24세에 달성한 나달 넘어서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23·스페인·아래 사진 왼쪽)가 테니스 역사상 가장 어린 ‘황제’로 등극했다. 알카라스는 1일 호주 멜버른에서 끝난 테니스 시즌 첫 메이저대회 호주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전설 노바크 조코비치(39·세르비아·오른쪽)를 3-1(2-6 6-2 6-3 7-5)로 꺾고 우승했다.
2022년 US오픈에서 처음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른 알카라스는 2023년 윔블던, 2024년 윔블던과 프랑스오픈, 2025년 프랑스오픈과 US오픈에서 우승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호주오픈 우승 트로피를 들면서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제패했다.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남자 단식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로드 레이버(호주), 앤드리 애거시(미국), 로저 페더러(스위스), 라파엘 나달(스페인), 조코비치에 이어 알카라스가 6번째다.
2003년 5월생으로 22세 8개월인 알카라스는 나달이 2010년 달성한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슬램(24세 3개월) 기록도 훌쩍 뛰어넘었다.
호주오픈만 우승하지 못하고 있던 알카라스는 지난해 이 대회 8강에서 조코비치를 만나 무릎을 꿇었다. 호주오픈은 조코비치가 가장 우승을 많이 해 그의 ‘텃밭’으로 불린 대회다. 그러나 2026년 호주오픈 결승전에서 알카라스는 조코비치를 꺾고 대기록을 달성해 사실상 ‘황제 대관식’을 치렀다. 상대전적도 5승5패로 동률을 만들었다.
알카라스는 “조코비치는 영감을 주는 존재다. 덕분에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했다. 같은 코트에 설 수 있어 영광”이라고 대선배를 예우했다. 조코비치는 “역사적이고 전설적인 업적을 이뤘다”고 알카라스를 축하한 뒤 “앞으로 10년 더 맞대결하자”며 웃었다.
아직 23세가 채 되지 않은 알카라스는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슬램과 함께 통산 7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따냈다. ‘빅3’로 군림했던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의 기록만 들여다봐도 ‘젊은 황제’ 알카라스의 페이스는 압도적이다.
페더러는 23세가 되기 전까지 메이저대회에서 세 번(윔블던 2회·호주오픈 1회) 정상에 올랐다.
유독 클레이코트에서 강했던 나달은 23세 전까지 6차례 우승했다. 프랑스오픈 4연패를 비롯해 윔블던과 호주오픈에서도 우승했지만, 하드코트 대회인 US오픈을 넘지 못하면서 24세 3개월이 돼서야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조코비치는 23세 전까지는 2008년 호주오픈 우승이 유일한 메이저 타이틀이었다.
이제 알카라스의 다음 목표로는 한 해에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휩쓰는 캘린더 그랜드슬램이 거론된다. 1년 내내 최고의 위치를 고수해야 하는 초고난도의 기록으로 ‘빅3’도 달성하지 못했다. 1969년 레이버 이후 아무도 하지 못했다.
향후 알카라스의 페이스는 남자테니스 양대 산맥으로 군림하는 얀니크 신네르(2위·이탈리아)와의 경쟁이 핵심이다. 둘은 2024년 호주오픈부터 이번 대회까지 9개 대회 연속 우승컵(알카라스 5개·신네르 4개)을 나눠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신네르는 4강에서 조코비치를 만나 풀세트 접전 끝에 져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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