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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같은 집 두번 찾아간 강도···첫 침입 때 ‘여성 혼자 사는 집’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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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4 14:0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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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행각을 벌이다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날 흉기를 이용해 강도짓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전남광주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같은 집에 다시 침입해 여성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집주인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자 그 자리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겠다며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청와대와 의견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약 3주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협의가 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 2명을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던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드러내 사법부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협의가 정말 불가능했겠느냐”며 “원하는 후보가 달랐더라도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서면 제청’ 형태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며 “아무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중요하다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다시 법원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후폭풍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과의 관계 악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재차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 소신대로 제청할 생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대선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부터 주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내지른 다음에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미 신망을 많이 잃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권리를 독점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밀실 협의’를 진행하는 인선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동료를 선택할 구성권을 주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임명 제청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비공개로 협의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일상을 좌지우지할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것을 관행이라 할 수 있느냐”고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관 자리가 대법원장의 낙점으로만 채워진다고 인식되는 순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추락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4명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군을 다시 추려도 될지 물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구성을 소수의 고위 법관이 밀실에서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4년전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이전 가능성이 커지자 상급노조에 가입해 여타 공공기관과 지방이전 저지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이날 전 조합원들에게 ‘지방이전 관련 노동조합 전달내용’의 제목으로 메시지를 보내 “타 기관과 연대를 위해 금융산업노조 등 상급노조 가입의 장·단점을 검토해 대의원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를 위한 규약을 정비하겠다”고도 전했다. 현재 조합 규약상 임시대의원 대회(임시총회)를 열려면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규약을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상급노조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총회에서 결의하면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한지 4년 만에 상급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노조는 조합비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이 늘어나며 2022년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했다. 탈퇴 후 조합비는 약 37%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금융노조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가입 시 조합비는 약 3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비 부담이 커지는데도 상급노조 재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금감원이 세종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국책은행 등 여타 공공기관과 연대해 대응한다는 취지다. 노조가 2금융 회사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가 아닌 은행 위주인 금융노조 가입을 검토 중인 것은 이 때문이다.
금감원 내에선 지방 이전 대상으로 확인되면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인 금융회사 검사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의 한 3급 직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될 때 직원들은 임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 분위기는 당시보다 더 악화해 검사에 나간 직원들은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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