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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9 07:29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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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5일(현지시간) 투표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분간 취재진과 대화하면서 15가지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쏟아낸 주장 중 상당수가 이미 여러 차례 ‘거짓’으로 판명된 레퍼토리였다며 “그는 반성 없는 재범자”라고 꼬집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투표소에서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가진 약식 회견에서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였던 임신중지권 문제와 이민 문제를 비롯해 미국 범죄율, 자신의 각종 사법 리스크, 유명 TV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까지 다양한 주제를 언급했다.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중지 문제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데 대한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WP는 지적했다.트럼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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