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전월세난 우려에…민주당, 등록임대사업자 장특공제 혜택 축소 유예 검토

생활지원사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폐지되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하에서는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점까지 매도가 쉽지 않은 데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를 조정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이 말소된 매입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50%)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은 배제에서 2분의 1로 늘고, 장특공제는 50%에서 30%로 줄어든다. 2029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없어진다.
한 TF 소속 A위원은 “이미 사라진 제도라도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등록임대사업을 유도한 만큼 정책의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임대 등록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식의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B의원도 “등록임대 매물의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기존 혜택을 유지해주기보다는 적용 시기를 연장해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투기용 다주택에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2020년 폐지됐다.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나 현재 남아있는 아파트 등록임대는 전국 10만7000가구, 서울 4만2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8~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과 내후년 순차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매수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임대사업자 본인이 실거주를 선택한다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고 밝혔다. 다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까지 폐지하고 이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10억원, 2029년 20억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부분도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이 장특공제 개편안이 유예되는 2027년에 집중되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또 다른 TF 소속 C의원은 “공제한도 신설 자체는 매물 출회 유도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면서도 “다만 늘어난 양도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군 당국이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 절차를 17~18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축소된 야외기동훈련(FTX)은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방침이 이어질 경우 전작권 전환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사전에 계획했던 공동 평가 절차를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예정된 일정을 마친 만큼 UFS 기간이 줄어들고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이후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FTX가 아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휘부의 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지휘소연습(CPX) 등을 중심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에 필요한 야외 실기동 평가는 연중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1부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연습 및 훈련 축소로 인해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번 UFS에서 전작권 관련 평가가 이뤄졌는지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한다.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 훈련 축소 방침이 이어진다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3단계(FMC) 본격 평가 및 검증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연합연습이 축소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향후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축소되는 등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을이 오면 경향신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길은 노란색으로 물듭니다. 길을 따라 줄지어 선 은행나무 때문입니다.
은행나무는 대표적인 가로수입니다. 대기 오염, 병해충, 화재에 강하고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잎이 보기 좋아 많이 심었습니다. 서울시 가로수 3그루 중 1그루는 은행나무입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전체 가로수 28만8877그루 중 10만97그루(34.7%)가 은행나무입니다. 플라타너스로 알려진 양버즘나무(4만4749그루), 느티나무(3만9664그루)보다 2~3배 많습니다.
한국의 도시에서는 흔하디 흔하지만 은행나무는 사실 멸종위기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은 은행나무를 ‘위기’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번식이 까다로워 인간의 도움 없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 자란 나무만 열매를 맺는 데다, 열매가 크고 무거워 스스로 멀리 퍼지기 어렵습니다. 씨앗 껍질은 냄새나고 독성이 있어서 동물이 먹어서 퍼뜨려 주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야생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은 중국 저장성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생 은행나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은행나무는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계-문-강-목-과-속-종’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개는 동물계-척삭동물문-포유강-식육목-개과-개속-회색늑대종으로, 인간과 같은 ‘척삭동물문-포유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식물계-은행나무문-은행나무강-은행나무목-은행나무과-은행나무속-은행나무종으로 분류되고, ‘은행나무문’에 속하는 종은 은행나무가 유일합니다. 은행나무문의 다른 나무가 모두 멸종하고, 은행나무 한 종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은행나무의 조상은 공룡이 살던 시대보다도 오래전 지구에 등장했습니다. 은행나무는 약 2억년 동안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립니다. 1억년 전 화석에서도 지금의 은행잎과 흡사한 부채꼴 모양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잎이 넓적한데도 활엽수로 분류되지 않는 점도 특이합니다. 활엽수 잎맥은 굵은 잎맥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잎맥이 복잡하게 연결된 그물 형태를 띠지만, 은행나무 잎맥은 잎자루에서 잎끝을 향해 계속 갈라지면서 나란히 뻗어있습니다. 편의상 ‘침엽수’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침엽수와 계통이 달라 침엽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일부러 찾아 나서지만, 누군가에게 은행나무는 골칫거리입니다. 가을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은행나무 열매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은행이 사람 발이나 차량에 밟혀 터지면서 특유의 악취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각종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진동수확기로 미리 열매를 털어내기도 하고, 수집망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종자가 열리는 암그루를 수그루나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사업도 활발합니다. 과거에는 어린 은행나무의 암수를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DNA를 이용해 암수를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암그루를 골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자치구들은 790그루에 가까운 은행나무 암그루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용산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위해 254그루의 암그루를 수그루로 교체하기로 했고, 광진구도 ‘은행 열매로 인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그루를 수그루로 바꿔 심을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은행나무 암그루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아무리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품는 가치는 단기간의 불편함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로수를 가꿔나가야 하는 행정이 목소리 큰 사람 몇 명의 민원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은행나무는 오래 삽니다. 도시처럼 생육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100년 안팎을 살고, 자연 상태나 사찰 등에서는 1000년 이상 살아남기도 합니다. 오래된 은행나무에서도 노화의 뚜렷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곳곳에도 오랜 세월을 견딘 은행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 용문사 은행나무와 강원 삼척 늑구리 은행나무는 나이가 150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방학동 은행나무’도 600세 가까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형으로 유명한 강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는 800~1000년을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명이 길고 자태가 웅장하다 보니 은행나무를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 여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고사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 담장 옆에는 수령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미술관 측은 지난 4월 조경업체를 고용해 나무 밑동에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했습니다. 이후 푸르러야 할 5월부터 잎이 누렇게 변해 떨어지는 등 나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사과와 나무 복원을 요구하자 미술관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미술관은 “은행나무와 관련해 부암동과 환기미술관을 아끼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은행나무의 회복과 포괄적인 관련 상황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술관이 은행나무를 없애려 한 배경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미술관 측은 해당 나무가 고압전신주에 가까이 있고, 나무뿌리가 도로 위로 튀어나와 통행할 때 위험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2억년 넘게 살아남아 도시의 공해를 견뎌온 은행나무도 빗발치는 민원 속에서는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크고 웅장하게 자란다는 이유로 사랑받아온 나무가, 이제는 너무 크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이유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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