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여적] 고삐 풀린 핵 경쟁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여적] 고삐 풀린 핵 경쟁
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등장한 핵무기는 인류에 절멸의 공포감을 안기는 한편, 이 ‘절대반지’를 손에 넣기 위한 경쟁을 유발했다. 미국에 이어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1960년대까지 영국·프랑스·중국이 핵보유국이 됐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자 인류는 핵무기 통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1972년 5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소련의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이 모스크바에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서명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보유 수를 명시하고, 그걸 넘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이었다.
1980년대는 핵동결을 넘어 ‘핵군축’으로 나아갔다. 1987년 12월 미·소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체결돼 사거리 500~5500㎞ 지상발사 탄도·순항 미사일 2692기가 1991년까지 폐기됐다. 1991년 7월에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체결돼 핵투발 수단과 핵탄두의 상한선을 각각 1600기·6000기로 감축하기로 했다. 2010년 3월엔 오바마 미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과거 감축 내용을 모두 승계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서명하고, 양국이 배치한 ICBM·SLBM·전략폭격기에 탑재할 핵탄두 수를 총 1550기로 제한했다.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5년간 연장됐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지각변동으로 협정의 구속력이 약화됐다. 뉴스타트가 5일 정식 만료됨으로써 강대국간 핵무기 통제조약은 모두 사라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세계질서가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와중에 ‘핵무기 통제’ 체제까지 사라진 건 인류의 앞날을 불길하게 한다. 미국·중국·러시아가 인접 지역에 영향력을 구축하는 ‘세력권 질서’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에 맞서 독일·일본 등에서 핵무장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핵무기가 사용된 지 80년이 지나면서 절대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퇴색한 반면 핵을 가지려는 욕망은 더 커졌다. 북한의 핵보유 묵인에서 보듯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도 힘을 잃었고, 1970~1980년대 핵통제 조약을 추동한 ‘반핵운동’조차 쇠퇴해 핵을 제어할 그 무엇도 남지 않았다. 두려운 현실이다.
오랜만에 대형서점을 거닐었다. 책 진열대와 사람들의 머리 위로 생각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상상을 해보았다. 한편에 놓인 책들은 당신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지, 당신의 일자리와 삶은 괜찮겠는지 끊임없이 물으며 불안을 건드리고, 건너편에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라고,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며 금융시장에서 희망을 찾으라 손짓한다.
불안과 희망은 모두 지금보다는 미래에 관심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은 불안과 희망 사이를 탁구공처럼 오가며 책을 들춘다.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라는 손짓은 사실 역사가 꽤 오래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한층 유혹적이 되었다. 주식시장 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트럼프 집안이 코인으로 불린 재산이 얼마라는 둥의 소식들도 한몫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누구든 대중 투자자가 되어 누리라는 것이니 이 얼마나 민주적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불안과 희망은 모두 불확실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약간의 환상이 덧씌워져 있다. 이 점에서 이란성 쌍둥이와 비슷하다. 모두가 알듯 기술혁신이 이끌 생산의 변화는 격차를 벌일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장은 이를 증폭시킬 것이다. 기술혁신이 초래할 불평등을 더 많은 사람이 투자자가 됨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각자는 뒤처질 것이 두렵고, 예외적인 성공을 거둘 작은 가능성을 갖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본질이자 수익의 원천이다. 기술 변화는 불평등을 넘어 인류 문명의 유지까지 위협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등락을 거듭하는 금융시장은 그 불확실성 자체가 베팅의 대상이다. 대중 투자를 통해 불안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온갖 코인의 가격이 TV 화면에서 점멸하고, 학생들까지 자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어떤 이론가가 말한 ‘대중 투자자 사회’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성큼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볼 때, 내게 미래를 전망할 능력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관찰하고 읽고 글을 쓰는 나의 노동을 하며 지금을 살아갈 뿐이다.
현실을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고립되어 기댈 곳이 없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사회적 신뢰나 행복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서점 한쪽에서 철학, 문학, 요리와 예술에 관한 책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구체적인 생활에서 불안을 이겨낼 기반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책 한 권을 사보려 해도 제대로 된 생계가 필요하니까. 시장도 네트워크도 삶에 안정성을 주지 못한다면 국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변화 시대의 격차를 언급하며 ‘기본사회’를 말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취약한 소수를 향한 것이었다면, 기본사회는 지금 사회보장의 제약을 넘어 가능한 한 모두를 위한 것이길 기대해본다. 다수가 불안정한 사회에서 계층 불문하고 사람들은 원자를 닮은 탁구공처럼 불안과 희망 사이를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사회의 보장이 소득과 돌봄은 물론 건강,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나아가 노동할 권리, 신기술, 사회적 연결까지 삶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길 기대해본다. 이윤을 이유로 이미 많은 이들이 삶에 필수적인 것들을 빠르게 박탈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사회는 ‘최소한’을 의미하는 기본으로 그 수준을 한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에서 사람의 필요를 최소한에 가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본사회란 것이 높아지는 생산력 성과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될 때 오히려 지속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누구에게든 삶을 불안 대신 모험으로 채우라 말할 수 있는 괜찮은 기본사회 구상을 볼 수 있게 되길.
한국지엠이 연간 50만대 생산 목표를 제시했다. 좀처럼 한국 시장 철수설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국 사업장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올해 국내 생산 목표량을 약 50만대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생산량(46만826대)보다 8.5％ 많은 수준이다.
한국지엠은 2018~2019년 연 40만대 안팎을 생산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22만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부터 다시 40만대를 넘어섰다.
한국지엠이 계획대로 올해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달성할 경우 2017년(51만9385대) 이후 9년 만에 50만대 고지를 밟게 된다.
연 생산 50만대는 한국지엠이 부평, 창원 등 국내 공장 2곳을 최대 수준으로 가동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규모다.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지엠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도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한 건, 그만큼 대미 수출 차종의 수요가 견고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지엠이 생산하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해 29만6658대 수출되면서 현대차·기아 차종을 제치고 최다 수출 모델에 올랐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15만568대로 5위를 기록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최근 한국지엠 측에 “풀 캐파(생산능력 최대치)에 맞춰 50만대를 전부 생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 바라 GM 회장도 지난해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은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고 GM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2월 비즈니스 전략 콘퍼런스에서 공개한 국내 생산시설 지속 투자, GMC·뷰익을 포함한 멀티 브랜드 운영 등 중장기 사업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픽업 브랜드 ‘GMC’ 브랜드 데이를 열고 신차 3종인 아카디아, 캐니언, 허머 EV를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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