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속보]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법원에 난입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이같은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봤다. 검찰은 “전 목사는 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다수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8시간여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59분쯤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4층 구조의 R동(생산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당시 3층에서는 1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는데, 이 중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은 각각 4층과 옥상으로 대피한 뒤 소방대에 구조됐다.
대피 과정에서 3명이 연기 흡입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7분 만인 오후 3시 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0여대와 소방관 13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약 6시간 만인 오후 6시 55분 큰 불길을 잡고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소방은 건물 옥상 철근이 내려앉아 현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잔불 정리작업을 거쳐 같은날 오후 10시 49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자체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옥내 소화전이 있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해당 건물 1~2층에는 50명, 3층에는 12명이 근무 중이었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전체에는 총 544명이 근무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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