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구윤철 부총리 “내년 적극적 재정으로 1.8%+α 성장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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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2-13 10: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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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실현하겠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금산분리는 전연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선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유재산 ‘헐값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 국부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재정·세제 분야에 대해 “예산의 전략적 지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후년 예산도 확장 재정정책을 써야 하나”라고 묻자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 노동생산성을 높이거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재정을 확장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초혁신경제나 AI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최근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 등이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됐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10일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2025년 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노동권’ 부문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한 사안(161명)이 선정됐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승계와 외투자본의 먹튀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인권뉴스 ‘이주노동자 인권’ 부문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25·가명) 사망 사건(151명)이 선정됐다.
그는 올해 10월28일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역 시민사회·노동계는 뚜안이 정부의 불시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합동단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노동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5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해 유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해결을 권고한 사안(99명)은 ‘혐오차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국가 폭력에도 평화적 방식으로 무사히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84명)가 ‘성소수자 인권’ 부문에 꼽혔다. 올해 인권뉴스 ‘건강권’ 부문에서는 폭염 속 노동 산재(78명)가 선정됐다.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점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2025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 지난 2~8일 지역민과 인권분야 시민단체 회원 및 활동가 등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인권주간 조직위는 올해 88개 주제를 선정한 뒤 설문에 올릴 후보를 38개로 압축해 부문별 순위를 매겼다.
주최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 여전했다고 평했다. 특히 기후 위기(폭염)와 노동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대구·경북은 국가 권력의 불통과 기후·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생존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행정당국은 인권 보호의 책무를 잊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해자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다만 가장 많은 시민이 투표한 뉴스가 ‘노동권 투쟁’과 ‘이주민 사망 사건’이었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성찰과 함께, 기후 위기 및 빈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권 보장 대책’이 지자체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쿠팡 임시 대표인 쿠팡 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 관리책임자도 출석한다.
10일 쿠팡은 “고객 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 만큼, 로저스 신임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임시 대표를 채택했다.
이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로저스 최고 관리책임자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의 상황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 박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 개발 총괄), 브래드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 민병기 부사장, 조용우 부사장 등 6명에 로저스 임시 대표까지 총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법이 허용하는 강제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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