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기 초 공직기강 해이로 신뢰 잃는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5일 전격 경질된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직권면직 사례를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여 전 본부장의 면직 사유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알려져 있다. 보유 중인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임대 논란으로 지난 12일 면직된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 최근 잇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면직 사례를 환기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전체로 보면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큰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또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시 반발을 부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문제 등 정책 수립 과정의 문제를 재차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속도전을 내걸고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중단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매점매석, 담합, 주가 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추적기로 헤어진 옛 연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폭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임시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1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차량에 몰래 부착해놓은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해 B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김포와 일산 등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 일산서구에서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과거 불법 촬영과 폭행을 한 적이 있다는 B씨의 증언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찾아온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치추적기 존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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