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비화…청, 손봉기만 ‘반려’ 고심

사전 논의 제안·제청 방식 두고청·사법부 간 ‘진실 공방’ 지속여당, 연일 대법원장 사퇴 요구청, 반려 전례·법 조항 없어 난감김성수만 임명 절차 진행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를 깨고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며 대법관 제청 논란이 입법부·행정부 대 사법부 충돌 양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 제청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이 강한 청와대는 협의되지 않은 인사의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해오던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진실 공방 형태로도 진행 중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성 수석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며 “(대법관 제청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면 제청 형식에 관해서도 노 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성 수석은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개 반응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대법원장직 즉각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관심의 초점은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의 선택으로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의 협의 없는 제청과 그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여권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일정 부분 이뤄진 김 판사의 임명 절차는 진행하고, 손 판사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서면 제청이 유례가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전례도 없고,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헌법·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도 퇴임 예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율된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졌다.
성 수석은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 “숙고 중”이라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풀사이드(Poolside)와 6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오픈웨이트(개방형 가중치) AI 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넘어 AI 모델 개발까지 속도를 내며 AI 생태계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풀사이드에 기술 라이선스를 대가로 60억 달러를 지급하고, 엔지니어들을 포함해 풀사이드 인력 100여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풀사이드로부터 얻은 기술과 자원을 자사 오픈웨이트 프로젝트 ‘네모트론’ 개발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WSJ는 엔비디아가 이를 통해 중국 딥시크나 문샷의 AI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오픈웨이트 AI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최근 ‘네모트론 3.5 라이트닝’이라는 경량 오픈웨이트 모델을 출시했고, 초대형 모델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픈웨이트 모델 개발에 주력하는 엔비디아의 이번 행보는 오픈AI, 앤트로픽 등 엔비디아의 고객사들과 미묘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도 보인다. 오픈AI, 앤트로픽이 주도하는 폐쇄형 AI 모델과 달리 오픈웨이트 모델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활용성도 높다. 엔비디아가 AI 모델 개발을 통해 AI 산업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AI, 앤트로픽도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AI 가속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엔비디아는 별도로 10억달러를 투자해 풀사이드의 지분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거래는 엔비디아가 추론용 칩 생산회사인 ‘그록’의 설계 기술을 비독점 라이선스하면서 인력 대부분을 흡수한 방식과 유사한 ‘우회 인수’ 형태이다.
202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에이소 칸트와 제이슨 워너 전 깃허브 최고기술책임자가 설립한 풀사이드는 코딩에 특화된 오픈웨이트 모델 ‘라구나S’ 등을 개발한 회사다. 창업자들은 주주 서한에서 이번 엔비디아와의 거래에 대해 AI 기술이 “소수에 의해 통제되는 폐쇄된 기술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 공개적으로 구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칸트와 워너 등 경영진은 엔비디아로 옮기지 않고 회사에 남아 별도 연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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