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베선트 “제3국 제재 등 ‘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개시”···이란 “만반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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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5 12: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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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고립 시켜 돈줄을 더욱 옥죄겠다는 전략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완전한 국제적 고립 및 생존형 경제의 길, 아니면 세계 경제에 재편입될 기회를 얻어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가상통화), 기술, 금, 항공 및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는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해 온 모든 거점, 모든 중개자, 모든 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며 “오늘부터 올가미를 더욱 조여 이란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과 교류를 끊지 않으면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주 후반까지 금융기관 제재와 관련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곧바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맞서 2년 경제 계획을 세워놨다”며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보따리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확정했고, SK하이닉스는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입해 전량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두 반도체 공룡이 선택한 환원 방식과 속내는 확연히 다르다. 삼성전자는 ‘현금 배당’을, SK하이닉스는 ‘자사주 소각’을 전면에 내세웠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역대급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4일 모두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보다 8.70% 하락한 25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우선주인 삼성전자우도 이날 8.55% 급락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SK하이닉스는 3.41% 내린 167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만 정규·특별배당을 합쳐 약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주 소각보다 배당’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여기에는 복잡한 규제와 지배구조의 비밀이 숨어 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은 9.9999%에 달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상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10%)에 턱밑까지 차 있는 상태다. 만약 삼성전자가 보통주 자사주를 대규모로 사들여 소각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면서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10%를 넘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금융계열사들이 초과 지분을 시장에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연쇄 파장이 생긴다.
결국 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통장으로 직접 꽂히는 ‘현금 배당’을 극대화하고, 자사주 소각은 보통주 대신 우선주 위주로 분산하는 전략을 택했다. 주주들의 확실한 현금 수익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지배구조 규제의 리스크를 피한 셈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공장 증설과 연구개발(R&D) 등 필수 투자를 다 치르고 회사 곳간에 순수하게 남은 알짜 현금(잉여현금흐름·FCF)의 절반(50%) 이상을 무조건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50% 룰’을 확립하고, 이 재원으로 자사주를 대거 사들여 없애는 방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SK하이닉스가 결의한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3%가 넘는다. 이 물량을 전량 소각하면 회사 이익이 동일하더라도 주당순이익(EPS)이 즉각 약 3.4~4% 상승하는 효과를 낸다. 유통되는 주식 수가 영구적으로 줄면서 1주당 지분 가치가 저절로 높아져 주가 상단을 강하게 열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두 기업의 이 같은 선택은 회사 차원에서도 실익을 안겨준다. 삼성전자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원천 차단했고, SK하이닉스는 자사주 소각으로 발행 주식 수가 줄면서 모회사인 SK스퀘어의 지분율(현재 20.07%)이 자동 상승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자회사 지분 20% 이상)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었다. 아울러 높은 주가 형성을 통해 향후 자금 조달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막도 구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를 보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겉으로는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대주주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털어내고 오너 일가의 막대한 상속세 분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맞춤형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두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웃도는 만큼, 100조원대 환원금 중 절반 이상이 해외 기관과 헤지펀드로 빠져나가는 ‘국부 유출’ 논란도 제기된다.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결실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 육성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등 국내 산업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는 ‘낙수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교차한다.
일반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이 파격적인 환원 잔치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2027년까지는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강력한 동력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 창출력이다. 두 회사 모두 천문학적인 설비투자를 집행하고도 수십조원의 FCF가 곳간에 쌓이고 있다.
제도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6년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들은 법 시행 전부터 들고 있던 기존 자사주를 ‘2027년 9월’까지 전량 소각해야 하는 시한을 맞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단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법적 의무와 맞물린 구조적 흐름인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애플이 10여 년간 약 1000조원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가를 10배 끌어올렸듯, 국내 반도체 투톱의 이번 결단이 ‘기업 성장의 과실을 주주와 나누는 선진국형 주주환원 문화’가 국내 자본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었던 불투명한 현금 유보 관행이 깨지고 있는 것”이라며 “AI 호황과 법적 소각 시한이 맞물린 향후 2~3년은 한국 반도체 투톱이 글로벌 빅테크 수준으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21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서면 제청 경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의 임명 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큰 이견이 없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조 대법원장 측의) 말은 왜곡과 거짓”이라며 “법사위에 나와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제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며 “희대의 이중잣대”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대법관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평균 11일이 걸린 데다 세 차례 모두 대면 보고한 반면, 이 대통령 때는 최장 209일이 걸린 데다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추진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민석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는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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