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정치자금 1억’ 권성동 전 의원 변호사 등록 취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경향신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협은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하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정부가 고시원에 책상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한 건축기준 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시원이 고시생이 아닌 1인 가구 주거로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려 했지만, 최근 ‘폐버스 주택’ 논란으로 정부·여당이 열악한 청년 주거 문제를 홀대한다는 여론과 맞물리면서 욕조 도입은 사실상 폐기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고시원 관련 개정안을 두고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중 고시원에서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즉 책상 등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욕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었다. 현재 고시원은 실마다 샤워 부스 설치만 허용하고 있다.
행정예고 당시 국토부는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 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논란과 엮여 정부·여당이 청년 주거 문제를 도외시하는 사례로 회자됐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 등엔 폐버스를 쌓아올린 아파트 형태의 주택과, 고시원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욕조가 놓인 가상의 이미지가 함께 퍼져나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인도 인용했다.
고시원 거주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홈리스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지난 13일 낸 성명서에서 “이미 실내에 샤워 부스가 있어도 습기 배출이 안돼 쓰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며 “고시원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도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20일을 미처 채우지도 못하고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개정안 재검토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은 20일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 협의와 관련해 사과했다.
임정환 신천지 총회 총무대행은 이날 오후 신천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 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 대행은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정치권과의 연계를 일절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종교단체 본연의 사명과 순수한 신앙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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