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보고’에 묻힌 제주 여성 실종…3개월 만 ‘뒷북 수색’

경찰이 신고 접수 3개월 만에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는데 장씨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해경과 바다환경지킴이 등 하루 평균 140여명을 동원해 장씨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온 제주 한림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수색에는 헬기와 드론, 잠수부, 경비정, 연안구조정 등 첨단 장비가 총동원된다.
앞서 지난 5월15일 장씨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는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장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10시쯤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검정 후드 집업,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장씨가 집을 나서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나흘 뒤인 16일 오전 꺼졌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연결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 등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첫 실종 신고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해당 신고를 받은 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씨 가족에게도 “(실종자와) 연락돼 안전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경찰 말을 믿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장과 장씨 간 실제 통화를 했는지, 종결 처리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씨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첫 신고 당시 통화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부재중 전화와 콜백(응답 전화) 여부 등은 추가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서는 상부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가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장은 “실종자와 통화 후 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실종자가 신고자(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으로 20개교가 지정됐다. 상지대와 추계예술대 등 6개교가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24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늘었다.
이 가운데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이다. 4개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는 ‘일부 제한 대학’이다.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는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기관평가에서 미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재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전부 제한 대학이 된다. 기관평가에서 인증이나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면 일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전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8개교와 전문대 8개교다. 일반대는 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주대·예원예술대·제주국제대·한국침례신학대·한일장신대·화성의과학대, 전문대는 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서영대·송호대·여주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다. 이 가운데 광양보건대는 오는 31일 폐교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제한 대상이 된 대학은 6개교다. 서영대와 여주대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상지대·추계예술대·국제대·대덕대 등 4개교는 일부 제한 대학으로 새로 지정돼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수원과학대 등 3개교는 올해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제한 대학 17개교 가운데 14개교는 올해도 제한 대상에 남았다.
이번 제한은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 학년도부터 연속으로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에게도 제한이 이어진다. 제한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 선택하기 전,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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