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에 황용석 건국대 교수 논문 선정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한국언론법학회는 올해 철우언론법상 논문·저서 부문 수상작으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사진)의 논문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판단 구조 비판’을 최근 선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시가 3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세율을 올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체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그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 0.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05% 떨어져 지난주 0.02% 하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초구도 0.09% 하락하면서 0.04% 떨어진 그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0.1% 상승했지만, 지난주 0.12%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종로구(0.21→0.36%)와 도봉구(0.17→0.31%)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건축 아파트 역시 비거주자의 소유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반도체업계 배후 주거지인 화성 동탄구는 지난 6월 중순 주간 2%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번엔 0.12% 올라 5주째 0.1~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성남에선 분당구가 0.42%, 중원구가 0.5%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0.33%, 0.3% 올랐다. 수원 권선구(0.47%)와 영통구(0.3%) 상승폭도 큰 편이다.
경기에서 상승폭이 크게 커진 지역은 안양 만안구(0.15→0.39%), 군포시(0.27→0.42%)였다. 광명시는 0.47% 올라 4주째 0.4%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다. 비수도권(0.00%)은 전체적으로 보합이었으며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8%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1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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