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2차 가해···경찰 “법 위반으로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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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4 22: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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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경찰청이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거나 온라인에서 조롱·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 관련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2차가해범죄수사과에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는 지난 5월12일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첫 실종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종결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모든 것이 빨리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시대, 사람들은 느린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진을 인화하고, 종이를 자르고, 페이지를 직접 배치한다. 완성된 것은 몇 장짜리 작은 책 한 권, ‘진(Zine)’이라 불리는 이 독립출판물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취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은 ‘magazine’에서 유래한 말로,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이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을 담아 만드는 독립적인 출판물을 뜻한다. 정해진 판형이나 페이지 수, 유통 방식도 없다. 몇 장짜리 복사물일 수도 있고, 정교하게 제본한 작은 책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출판사의 허가도, 대규모 독자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만들면 그 자체로 진이 된다.
보여주기에 지친 사람들
최근 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디지털 환경과 관련이 깊다. 매일 수많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쏟아지는 SNS에서는 무엇을 올릴지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일지까지 신경 써야 한다. 반면 진은 누군가의 피드에 등장할 필요가 없다. 알고리즘을 통과할 필요도, ‘좋아요’를 많이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진은 ‘보여주기 위한 콘텐츠’에 지친 사람들이 선택하는 느린 매체가 되고 있다. 한 장의 사진을 고르고,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고민하고, 종이를 접고 자르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된다. 완성된 결과물에는 디지털 이미지에서는 찾기 어려운 종이의 질감과 인쇄의 어긋남, 손으로 만든 흔적이 남는다.
AI의 등장도 이런 흐름을 선명하게 만든다. 원하는 이미지를 몇 초 만에 만들고 문장까지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오히려 서툴고 번거로운 손작업이 차별점이 된 것이다. 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완성도만이 아니다. 누가 무엇을 골랐고, 어떤 방식으로 편집했으며, 실제로 손을 움직여 그것을 만들었다는 과정까지 결과물 일부가 된다.
한국에서도 진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과 워크숍이 이어지고 있다. 미술관이나 문화기관에서는 사진과 글을 편집해 자신만의 진을 제작하거나,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 작은 출판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진이 일부 독립출판 마니아의 취미를 넘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볼 수 있는 창작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이걸 굳이 책으로, 싶지만
진의 소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좋아하는 영화 목록, 동네의 오래된 간판, 여행 중 찍은 사진, 수집한 영수증, 한 사람과 나눈 대화, 매일 기록한 일기까지 모두 진의 재료가 된다. 정해진 주제도 없다. 오히려 ‘이걸 굳이 책으로 만들어야 하나?’ 싶은 사소한 관심사가 진에서는 가장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진은 잡지와 닮았지만 잡지와는 다르다. 잡지가 독자를 상정하고 콘텐츠를 편집한다면, 진은 만드는 사람의 취향과 시선이 훨씬 앞에 놓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을까’보다 ‘나는 이것을 왜 남기고 싶은가’가 먼저다.
때문에 진을 만드는 행위는 작은 출판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아카이빙이기도 하다. 흘러가는 SNS 게시물을 한 권의 물건으로 붙잡아두는 일이다. 오늘은 별것 아닌 사진과 문장이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한 시절의 기록이 될 수도 있다.
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도 많지 않다. 종이와 프린터, 가위와 풀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사진이나 글을 인쇄해 오려 붙여도 되고, 직접 그려도 된다. 페이지를 자유롭게 구성한 뒤 복사하거나 출력해 접고 제본하면 된다. 완벽하게 만들 필요도 없다. 진에서는 삐뚤어진 선이나 어긋난 이미지조차 제작자의 개성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진의 유행은 새로운 것이 유행한다기보다, 빠르게 변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작은 반작용에 가깝다. 화면 속에서 사라지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이 다시 작은 종이 한 권을 만드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교부금 개편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비교해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한다. 다만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 초·중등 교육재정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주요 재정 현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이날 처음 출범했다. 기획처 장관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 장관과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뀐다.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교부금에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경제 성장과 학생 수 변화를 함께 고려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는 35%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현행 방식보다 줄어드는 재원은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자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해 현행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이 계정에 배분할 방침이다.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 인재 유치, 국가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한다. 초·중등에 집중됐던 기존 교육재정 구조를 손질해 다른 교육 분야로 투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 이상 늘지만, 기존 방식보다 약 21조 원 줄어든다. 이 차액은 초·중등 교부금으로 보전하지 않고 교육·인재계정에 배분해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구조다.
다만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둔다. 예컨대 전년도 교부금이 80조원인데 경상성장률이 감소해 교부금이 78조원으로 줄어든다면 부족한 2조원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같은 보전 원칙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새 산식을 과거 40년간의 지표에 적용해본 결과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사례는 없었다”며 “향후 학령인구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개편 이후 교부금이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계산한 교부금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은 다른 교육 분야로 재배분하되,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자체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구조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곳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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