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플레 우려해 금리 올릴 필요 없어…오히려 내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상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우리가 좋은 숫자(경제지표)를 발표할 때,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두려워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클래러티법’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독보적인 선두 주자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이제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 시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증권’과 ‘상품’ 등으로 분류해 규제 관할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나눠 부여하는 방안이 골자로,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개선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한 뒤로 가상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펴왔다. 트럼프 일가는 가족 소유 가상화폐 기업 등을 통해 14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인들의 가상화폐 사업을 통한 이익 취득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라며 “중국을 결코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로선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면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가조작 사범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에게 사건을 청탁하며 함께 접대를 받은 경찰청 소속 B경정은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사건 청탁 대가로 A경감에게 상품권을 건넨 다단계업자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과 B경정은 현직 경찰관으로, 현재 모두 직위해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 재직 당시 주가조작 주범 D씨와 친분이 있던 B경정의 청탁을 받고,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양씨의 남편이다. A경감은 사건의 조기 종결을 요구받고 피의자 신분이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송치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A경감은 D씨로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205만원 상당의 접대와 명품 스카프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에 대한 추가 사기 고소 사건이 접수되자 A경감은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경감은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봤다. 사건은 중도에 수사가 중단돼 불송치됐다.
A경감은 D씨와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E씨의 사기 고소 사건에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2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 대가로 받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로부터도 금품 등을 수수하며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한 이튿날 피의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2개월 만에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경감이 해외에 있는 피의자를 찾아가 3000달러를 받은 점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A경감은 다단계업자 C씨의 사기 사건 무마 및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A경감은 브로커를 통해 C씨를 소개받고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뒤, 사건을 2개월 만에 불송치 처리했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과 유착돼 범죄를 은폐하며 대가를 수수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엄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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