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7%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해야”

서울시가 고령자 버스요금 지원과 이에 연동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등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를 임명하고, 장세훈(더불어민주당)·주수현(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노인·청년 대표 3인, 교통·복지·재정 전문가 3인, 언론인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회의에서 고령인구가 늘고 재정 여건이 변화하면서 교통복지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사회활동이 늘면서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약 7.6배 확대됐다. 시는 무임연령 상향이 저소득층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이달 실시한 서울시 노인 무임승차제도와 관련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고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 중 77%가 찬성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65~69세에서도 찬성률은 57.4%로 절반을 넘었다.
노인교통복지위원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 무임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 가능성, 취약계층 보완 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청 예산도 대거 감액·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민생 현안과 필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조1551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 전체 예산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을 포함한 15조8690억원보다 7.3% 늘어난 17조241억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2차 추경에서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비 사업, 각종 경상경비 등은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통행량 감소에 따라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 71억원을 삭감했고, 75세 이상 노인이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실버패스 160억원도 향후 종합 검토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예산뿐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예산도 대거 감액·삭감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의 올해 투자사업 39건에 4797억원 중 11건에 1019억원이 감액됐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750억원이 편성됐지만, 300억원이 감액됐고,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도 3번 유찰되자 사업비 112억원을 줄였다. 또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준공이 미뤄진 K-바이로 랩허브 건립사업 130억도 감액됐다.
이 밖에도 랜드마크 3호 수변공원 조성비와 랜드마크 1호 수변공원 2단계 조성비도 각각 80억원씩 감액했다.
일반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24억원, 스마트시티 홍보운영 20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 20억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 IR활동비 4000만원도 감액하거나 삭감했다.
인천시가 세출구조조정으로 확보한 2114억원 중 50% 이상이 인천경제청 예산이다.
이 때문에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송도 워터프런트와 랜드마크 공원 조성 등 일부 사업은 시급한데도 예산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인천경제청 예산을 너무 많이 감액·삭감시켜 사업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라며 “내년 본예산도 긴축으로 편성할 텐데, 올해 감액·삭감한 예산을 내년에 추가로 편성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가 이번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인천경제청 투자사업을 대거 조정한 것은 이월액을 줄이고 공정률에 맞춰서 짠 것”이라며 “인천경제청 투자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모욕성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동일 인물’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의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참사 희생자·유가족”이라며 “이들이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에도 벅차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로 세우기에도 사회의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유튜브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는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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