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금융기관 ‘지방 이전설’에 직원들 술렁…집단행동 조짐까지

승소사례 “지방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잠이 잘 안 오네. 애는 어쩌지? 집은 어쩌지?”
지난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국책은행 직원이 올린 글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5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집단행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은 세종으로,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사는 부산이나 나주, 대전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주거·자녀교육 같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쉽게 결정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 노조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지금 톡 건드리면 나갈 수준”이라며 “안정성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지방까지 가라고 한다면 우수수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은 민간 금융권에 비해 소득·처우가 낮은데 ‘서울 근무’라는 이점마저 없어진다면 인재 유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수협중앙회도 술렁이고 있다. 허현무 NH농협노조 홍보기획실장은 “(비교적 폐쇄적인) 은행 업무 특성상 사내 부부가 유독 많은데, 자녀교육이며 지금 사놓은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농협 노조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지방 이전 저지 결의대회에는 애초 예상됐던 2000명 안팎을 훌쩍 넘긴 4000명가량이 몰렸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 등이 가입)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다음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농협 노조도 21일 서대문 본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적으로 민간기구인 금감원 직원들 반발도 거세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지방 이전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 조사, 회계 감리, 소비자 민원 대응 등 대다수 업무가 서울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면 그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방법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지기능 검사 중 ‘기호잇기검사’가 운전상황에서의 처리·대응 속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한지원 교수 연구팀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요인과 검사법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 인지노화·치매 코호트 연구(KLOSCAD)에 참여한 60세 이상 남성 운전자 1673명의 운전위험설문 결과를 이후 2년간의 경찰청 교통사고 기록과 대조해 분석한 뒤, 사고 발생에 인지기능이 관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수행했다.
분석 결과 2년의 추적 기간 동안 1673명 중 290명(17.3%)이 인적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과실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에 실시한 운전위험설문에서 과거 교통법규 위반·사고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이후 다시 사고를 낼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사고를 낸 운전자 290명 중 111명(38.3%)은 사고 이전 설문조사에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해 미래 위험을 포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침묵의 위험군’이라 명명한 이 집단을 미리 가려낼 방법을 찾기 위해 설문에서 위반·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한 876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교육기간, 다양한 인지기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기간이 짧으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긴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잇기검사는 순서에 맞춰 숫자와 글자를 한 번씩 번갈아 연결하면서 주의력·판단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인지기능검사의 한 종류다. 교육기간이 9년 이하(중학교 졸업 이하)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180초 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비율은 20.9%로, 두 조건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사고 비율(9.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짧은 교육기간이란 요인은 운전자가 자신의 기능 저하를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하는 여력이 부족한 점과 관련될 수 있으며, 기호잇기검사 수행에 긴 시간이 걸린 것은 복잡한 운전 상황을 처리하는 속도와 실행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준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운전능력 평가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고를 낸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도 가족도 위험을 알아채지 못한 침묵의 위험군이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런 위험군을 가려낼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고령 운전자 전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큰 소수를 정확히 가려내 안전하게 운전하는 대다수의 이동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교육기간과 기호잇기검사라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진료실과 면허 갱신 현장에서 고위험군을 먼저 가려내면 정밀한 운전 평가로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여성 운전자와 다양한 운전 환경으로 연구를 확대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롭게 만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가 옛 전남·광주의 기존 조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통합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남, 광주가 각기 운영해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다. 해당 조례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들의 인권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통합 조례를 살펴본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등 시민 단체는 해당 통합 조례가 기존 조례보다 지원 대상을 축소시키고, 인권 보호 등에서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통합 조례는 ‘지원 대상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별도로 제시한 체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별도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단기 취업(C-4)이나 계절근로(E-8), 별도 활동 허가를 받은 계절근로자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의는 농어촌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과 지역 산업 현장 등에는 여전히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상당수로,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에서 제외할 경우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존 광주시 조례는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용어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는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문길주 전남도인권증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남광주시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합 조례는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차별적 조례”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시는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해당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면 검토를 통해 수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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