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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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4 17:1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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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경기도가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도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모두 38건을 지원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원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아울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예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이용객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예약제를 도입하고, 주말·공휴일 이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지난 13일 기준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절반 이상이 주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선착장이 혼잡해지는 등 불편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한강버스 예약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모든 좌석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부터 일부 좌석만 예약하는 방안, 인원수만 예약하고 좌석은 자유석으로 두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약제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운영 방식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공휴일에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일에는 현행 3000원인 한강버스 이용료를 유지하되,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료를 5000~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주말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며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 측의 항소심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다”며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리는 등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라며 “주거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30만명의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증거로 확인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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