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나승철 총리실 민정실장 27억 재산 신고···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465억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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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4 16:1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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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7억729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일 관보에 공개한 ‘2026년 8월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나 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 15억5700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 7억7573만원, 주식 4억3883만원 등을 각각 보유했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녀 명의로 7억5194만원을 신고했다. 김 위원은 본인 명의로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와 어진동 아파트 전세권,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10억5399만원을 보유했다. 본인 명의의 채무는 5억2100만원이었다.
현직자 중 재산 신고액 1위는 박혜진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465억5298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4억6600만원)를 제외하고 대지와 건물은 모두 부모 명의로 신고했다.
재산 상위 2위인 김성균 교육부 서울대치과병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등 명의로 128억1175만원을 신고했다. 김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종로구 계동 복합건물, 모친 명의의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와 강동구 둔촌동 아파트 전세권, 장녀 명의의 강서구 가양동 오피스텔 등 건물로 119억8981만원을 신고했다.
3위인 김영태 교육부 서울대병원장은 종전 신고액보다 2억2660만원 증가한 83억8692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중구 회현동1가와 마포구 서교동의 아파트(29억8699만원)를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올해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취임·승진·퇴직 등으로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73명이다.
정부가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를 단순히 차단하는 데서 나아가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고 수익까지 끊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 구조 자체를 없애는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해킹해 원본 데이터를 직접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삭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촬영물이 계속 유통될 수 있는 사이트와 수익 구조를 함께 차단하는 것이다.
불법사이트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2018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는 현재도 접속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둔 사이트는 1316개였고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됐다. 일부 영상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연락처 등 신상정보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다.
한 운영자가 여러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 구조를 갖춘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385건으로, 한 운영자가 최대 26개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사이트는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뒤에도 3~7년간 운영을 이어갔고 일평균 접속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도박·성매매 관련 광고로 수익을 얻었다. 조사 대상 사이트에는 평균 34.7개의 도박 광고가 게시됐으며, 최대 300개의 배너 광고가 게재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광고 등으로 운영자가 최소 연 2억원의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경찰이 2021년부터 검거한 불법사이트 117곳의 총 수익 규모는 304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운영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도왔다고 판단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식이어서 운영자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불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 게재도 제한할 계획이다.
경찰도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운영자 검거에 나선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영국은 2016년부터 장비 간섭 영장을 발부받은 국가기관의 해킹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도 2021년부터 수사기관이 범죄 인프라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자들이 주소를 계속 바꿔 차단을 피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사이트의 주소 변경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불법사이트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기존 사이트와의 유사성 및 불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해외 호스팅 업체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이트에는 성평등부 장관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에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해 온 조윤희 법무법인 이채 변호사는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더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하겠다는 것과 수익화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불법촬영물을 소비하고 판매하는 유통 구조 자체가 없어지도록 교육과 기술, 수사 등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호스팅 사업자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사업자(ISP)까지 불법 서비스 중지 의무 주체를 확장하는 것은 진전된 방안”이라며 “삭제·차단 중심 대응을 넘어 예방과 온라인 젠더폭력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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