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에디터의 창]2차 공공기관 이전, 따져봐야 하는 것들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벌건 현수막 하나가 내걸렸다.
‘실거주자는 보유세 폭탄, 양도자는 수도권 밖 고려장!’
수도권 밖 고려장이라니. 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에서 8·3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지방을 저기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부산에 노모가 있는 나는 졸지에 부모를 고려장터에 두고 있는 불효자가 됐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살다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방폄훼를 접할 때가 많다. 동시에 서울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느낀다. 서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그러나 지방에서 보면 특혜로 비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집값이다. 2019년 4억7000만원이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34평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4억5000만원이다. 같은 해 4억7000만원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17평 아파트는 11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그냥 대구에 살았고, 그냥 서울에 살았을 뿐인데 자산가격은 7년 만에 7억원 이상 차이가 나버렸다.
‘수도권 밖은 고려장’이라는 현수막서울살이 자체로 얻는 특혜 많아부산대, 수도권 출신 2배 늘어1차 공공기관 이전, 절반의 성공
‘집값은 오른다’는 지방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명제다. 그러니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는 것이 매우 합리적 의사결정이 된다. 실제로 지인 중에 부산 센텀시티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새집을 산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 집값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여서 이번 8·3 세제개편안의 중과 대상이 됐다.
소소한 절세 혜택도 있다. 이달 말 납부기한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5200원이다. 부산 동구에 사는 주민은 그 2배인 1만2500원을 내야 한다. 지방의 주민세가 더 많은 것은 인구가 적고 세수도 적기 때문이다. 재산세도 상대적으로 지방이 무겁다. 지방은 집값 변동폭이 적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높게 잡힌다. 서울의 7억원 집과 지방의 3억원 집, 직접 내보면 재산세 차이는 몇만원에 불과하다.
이러니 서울에 살지 않을 수 있나. 갈수록 극심해지는 수도권 쏠림은 따로 통계를 들이댈 필요도 없다.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못살겠고,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산다. 수도권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살겠고 지방은 너무 싸서 못산다. 이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10여년이 지났다. 부산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출신 고교생들의 합격 비율이 2년 전보다 2배 늘어난 13.9%에 달했다고 밝혔다. 캠코 등 금융공기업이 자리를 잡고,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기업 등이 잇달아 이전한 영향이라고 대학 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 많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는 외딴섬이 됐다. 기존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실패작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몇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그림에서 많이 달라졌다. 세종시만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콘셉트가 많이 바뀌었다. 원래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됐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지방의 잘못도 있다.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탓인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들을 한적한 외곽에 배치시킨 곳이 많았다. 지원하고 키울 생각보다 먼저 빼먹을 생각을 한 지자체가 많았다는 것, 부인할 수 있을까.
다시 공공기관 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25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이전 때 제외됐던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10년 전처럼 반발이 거세다.
같은 생활인으로서 심정적으로 공감 가는 구석이 많지만, 갈등이 깊어지면 자칫 지방혐오가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 그리고 발표를 기다리는 지자체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요르단에서 미국 중재로 고위급 회담을 했다고 AF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은 시리아 외무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외무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시리아 대표단이 미국 중재와 요르단 주최 하에 고위급 이스라엘 대표단과 만났다”고 이날 보도했다고 AFP는 전했다.
양국 대표단은 “최근 이스라엘의 시리아 영토 폭격 이후 긴장을 완화하고, 시리아 남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을 진정시키며, 시리아와 지역의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담에서 만났다고 SANA 통신은 전했다.AFP는 외교 소식통과 시리아 정부 소식통이 아사드 알 샤이바니 외무장관과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관 수장 로만 고프만이 만났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표적 작전 등을 중단하기 위한 실무 메커니즘, 폭넓은 미래 협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안보 협정 협상의 재개에 중점을 둔 논의가 이뤄졌다. SANA 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간의 견해차를 좁히고, 양국 간 현재의 긴장이 시리아 영토에 반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전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안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샤이바니 장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키는 것이 시리아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방향에서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미국이 지속해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 측은 우선 과제로 2024년 12월 8일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퇴출당하기 이전의 위치로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1974년 병력 분리 협정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을 꼽았다.
AFP는 샤이바니 장관이 요르단에서 로만 고프만 모사드 국장과 만나 시리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감독 아래 요르단에 ‘특별 작전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충돌에는 이스라엘이 최근 시리아 공군 기지 공격의 이유로 내세운 튀르키예가 연루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 아부 주후르 공군기지를 공습했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의 공습이었다. 공습 다음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튀르키예의 시리아 내 군사력 증강에 대해 경고했지만 무시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부 주후르 기지는 튀르키예가 재건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튀르키예 대표단이 해당 공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2024년 12월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쫓겨난 직후 접경지에 설정된 완충지대 너머 시리아 영토 내로 지상군을 진입시켜 주둔 중이다. 이스라엘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시리아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을 되풀이해 왔다.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집권한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은 꾸준히 이스라엘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 중재 하에 안보 협정 체결을 타진해왔다.
EBS 신임 이사장에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조호연 EBS 이사(66·사진)가 선출됐다.
20일 EBS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조 이사를 제9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 이사장은 2021년부터 EBS 이사로 일해왔으며 지난달 재선임됐다.
조 이사장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EBS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이사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료 이사분들과 함께 EBS가 한 단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13명의 이사진이 구성되어 EBS 이사회가 완전한 거버넌스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2029년까지 3년간 EBS 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BS 이사회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늘어난 정원 13명 가운데 학회·교육계 등과 여당 추천 몫 11명의 임명을 완료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의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이사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했다. EBS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자 추천과 이사회의 임명 제청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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