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해 담배 산 30대···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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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4 13:1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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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6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경기 구리시의 한 상점에서 위조한 5만원권으로 담배 한 갑을 구입했다.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위조지폐로 담배를 사려 했지만, 직원이 지폐를 의심하자 실제 지폐로 계산했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접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검찰과 A씨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1일 확정됐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추진한다고 한다. 2030 청년 정책으로 일자리와 창업·주거·자산형성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특히 어떤 일자리 지원책이 나올지 기대된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우리 자식들 무슨 일 하며 살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다. 이 질문이야말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머지않아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청년의 미래 일자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AI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I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일을 찾아내고, 이를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로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나 상아탑으로 부르던 때가 있었다. 최근에는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 학생이 몰리며 기초학문 분야의 학과는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니 대학이 취업 준비 학원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학에서 기초학문이 고사하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AI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서면, 당장 눈에 보이는 쓸모도 없고 취직에도 도움이 안 되는 기초학문 연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AI는 기존 지식을 학습해 종합하고 추론할 수는 있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일은 결국 인간 연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I 대전환의 시대에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인식은 대학의 기본 역할을 교육에 두었지만,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상당 부분은 AI가 대신할 수 있다. 대학이 인력양성 기관에 머물지 않고 학문 연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대학의 연구는 대부분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받아오는 연구비로 이뤄진다. 대학이 연구기관으로서 주체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청년 연구원들이다. 이들은 개별 연구과제에 책정된 인건비로 급여를 받을 뿐, 일반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연구를 계속할 수만 있다면 된다는 생각으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릴 때나 결혼과 출산으로 일에 공백이 생길 때면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조차 전무하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려면 대학 연구원을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박사후연구원을 대학 구성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안정적인 연구활동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가운 소식이다. 법 개정에 더해 초과세수를 과감히 투자해 대학 연구원을 AI 시대의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자. 한편 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의 연구기지로 거듭나려면 대학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학부생 교육 위주로 짜인 대학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새로운 지식 생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의 변화를 기대한다.
SSG닷컴은 한국조폐공사와 손잡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기념메달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념메달은 지난 40년간 이어온 조수미의 음악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했다. 금메달과 은메달 2종으로 출시한다. 금메달은 400개, 은메달은 4000개만 판매한다. 금메달은 순금(Au999) 15.55g(1/2온스), 은메달은 순은(Ag999) 31.1g(1온스)으로 제작했다. 판매 가격은 금메달 478만5000원, 은메달 38만5000원이다. 상품은 10월 중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메달 앞면에는 데뷔 40주년을 상징하는 타이포그래픽과 조수미의 초상을 담았다. 뒷면에는 조수미가 1986년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세계 무대에 데뷔한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과 당시 모습을 담았다. 조폐공사의 정밀 압인 기술과 귀금속 제조 기술을 적용했다.
전날 서울 중구 신세계 남산에서 열린 출시 기념행사에는 조수미와 최택원 SSG닷컴 대표이사,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메달을 선공개했다.
SSG닷컴은 그간 조폐공사와 협업해 페이커, 세븐틴, 광복 80주년 기념메달 등 다양한 기념 금·은메달을 선보였다. SSG닷컴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소성과 소장 가치를 갖춘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귀금속 카테고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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