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무혐의 ‘내부고발자’ 홍장원·조성현, ‘내란 피고인’으로 법정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국회로 가는 길에 있는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선거가 중단된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해임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 전시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부패와 인사 문제 등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젤렌스키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적 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연설 영상에서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장기전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사람들은 특정 결정이 왜 내려지는지, 왜 어떤 개혁은 진행되고 어떤 개혁은 막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다”며 “임명의 주요 기준이 전문성이나 성과, 국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구조적인 통치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시스템은 너무 자주 자기들만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선거가 중단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당초 임기는 2024년 만료됐지만, 계엄령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탓에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시 선거를 실제로 실시하는 데는 상당한 현실적 제약이 있다. 현재 수백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해외로 피란하거나 국내에서 삶의 터전을 옮겼고, 100만명 이상이 군 복무 중이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도 있어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정치 분석가 아르템 브론주코프는 “선거가 필요하지만 전쟁의 격렬한 국면이 끝난 뒤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전면전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짚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2019년부터 디지털 장관을 지내며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전환과 전쟁 중 드론 활용 확대를 주도했다. 지난 1월 국방장관에 임명돼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을 이끌었지만 6개월 만인 지난달 전격 해임됐다. 그의 해임 이후 수도 키이우에서는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집회에는 약 2000명이 참가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회연구센터(Socis)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페도로우 전 장관은 정치인 신뢰도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로 꼽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국 대사가 차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6위에 그쳤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가정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13.1%의 지지를 얻어 젤렌스키 대통령(22.3%), 잘루즈니 대사(21.4%)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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