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그늘도 시민의 기본 권리”···‘그늘보행권’ 선언하고 그늘길 조성 나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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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4 10: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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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서울시가 ‘그늘보행권’을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고 도시정책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 오는 2028년부터는 일상적으로 오가는 길을 그늘로 연결한 ‘생활권 그늘길’을 서울 전역에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그늘보행권을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공공건축사업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늘보행권을 “시민이 일상적인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정책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나무나 그늘막 개수가 아니라 시민들이 걷고 기다리고 쉬는 동안 실제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동인구가 많고 그늘이 부족한 생활가로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넓거나 좁은 보도, 경사로 등 여건에 맞는 그늘 조성 방식을 적용한 뒤 사업 전후 그늘 면적과 체감온도,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를 측정한다. 효과가 확인된 방식은 표준모델로 만들어 2028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그늘의 중요성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2023~2025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가운데 길가에서 발생한 환자가 31.4%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시내 보도 6만7029곳, 총 4031㎞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햇빛 노출 여부를 1m 단위로 분석했다. 그 결과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시간은 4시간21분이었다. 전체 구간 중 27.6%는 6시간 이상 노출됐다.
평균 그늘 비율은 44.4%였다. 이중 3분의 2는 건물 그늘, 나머지는 가로수 그늘 몫이었다. 정오 무렵 건물 그늘이 짧아질 때는 가로수가 부족한 그늘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늘이 필요한 곳을 찾고 장소 여건에 맞게 만들고 일상 동선을 따라 잇는 3단계 전략으로 생활권 그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햇빛 노출시간과 보행자 수, 보행 동선,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 정도, 시설 설치 가능성,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복지시설로 가는 길과 횡단보도·버스정류장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는 자연 그늘을 확보한다. 지하 시설물이나 좁은 보도 등에는 차양과 캐노피, 소규모 쉼터를 설치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행길을 따라 그늘을 잇는다는 구상이다.
민간 개발사업의 경우 보행 그늘을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 정도를 평가하는 ‘보행그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효과를 평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러한 지시가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주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의 형량도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분명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전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사실과 자신의 지시사항을 홍 전 차장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으로선 홍 전 차장이 자신에게 보고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알고도 조 전 원장이 내란 뒤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은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막대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층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국회 보고 사항인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국회 보고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통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계엄 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이와 관련한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혐의인데,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1심 재판부가 ‘계엄 관련 문건’으로 확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홍 전 차장의 보고와 관련된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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