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려다 불법 반입…위고비·마운자로 적발 상반기 4000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방식의 반입 시도가 크게 늘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불법 반입 사례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0건을 넘어섰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348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업체를 통해 정식 통관된 건수는 59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4건, 지난해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이다.
불법 반입은 국제우편에 집중됐다.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489건으로 치솟았다. 2024년 이후 전체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직접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증가했다.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늘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 같은 기간 각각 1건, 9건, 1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등 일정 범위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 관세청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전량 폐기된다.
관세청은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대규모 건설 등을 뼈대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반영하면 대형 원전 19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 발전원 확보를 위한 각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해 구성한 총괄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까지의 새 전력수요 전망을 제시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망 확충 방향 등을 담는 국가 중장기 계획이다.
앞서 총괄위는 지난 4월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를 한 차례 전망했으나,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내용을 반영해 전망치를 다시 산출했다.
새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은 158.4GW(기준 시나리오)~165GW(상향 시나리오)로,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었다. 증가폭은 약 26.6GW로, 설비용량 1.4GW인 대형 표준원전 19기에 맞먹는 규모다. 현재 최대전력이 약 100GW인 점을 감안하면 2040년에는 지금의 1.5배가 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의 경제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범위의 하한인 53% 감축(2018년 대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번 상향 시나리오는 낙관적인 경제성장과 NDC 범위의 상한인 61% 감축을 전제로 한다.
늘어난 전력수요의 대부분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반도체 수요는 20.6GW, 데이터센터 수요는 7.9GW 늘었다.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따른 수요관리 효과 확대 등을 감안해 전체 증가폭은 약 26.6GW로 전망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점도 반영됐다. 경제성장률 상향에 따른 증가폭은 1GW다.
총괄위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산단 신규 조성과 용인 산단 조기 준공, 청주·평택 팹 증설 등 반도체 분야의 사업계획은 대부분 수요 전망에 반영했다.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총괄위원회 위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선도기업으로 장기 투자계획의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는 AI 성장 속도와 글로벌 빅테크 유치 여부 등 시장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구체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반영했다”고 했다.
향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더라도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돼 최근 부지가 확정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지 여부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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