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이란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전 발견···엄청난 부 가져올 것”

내구제 이란이 남부의 한 가스전에서 약 7조5000억 세제곱피트 이상의 천연가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반관영 메흐르통신은 23일(현지시간) 모흐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장관이 이란 파르스주 남부에서 이러한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크네자드 장관은 “회수율을 고려하면 약 5조7000억 세제곱피트의 가스를 추출할 수 있다”며 “이 추출량은 사우스파르스 유전 1단계 단지에서 약 15년 동안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은 이란이 카타르와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전으로, 이란 핵심 에너지 생산기지 중 하나다. 지난해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된 후 올해 초 미·이란 전쟁 과정에서도 공격 대상이 됐다. 최근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정제시설 복구 작업이 70%가량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크네자드 장관은 “이 막대한 양의 가스는 정제가 쉬워 개발 및 운영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막대한 양의 가스전 부산물 원유가 포함돼 국가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스전을 조속히 가동해 국내 산업과 에너지 소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지난해 10월에도 파르스주 남부에서 10조 세제곱피트의 가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엔 회수율 70%를 기준으로 약 7조 세제곱피트의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가스전 발견이 사실이라고 해도 실제 개발·확보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쟁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투자·설비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은 극심한 에너지 공급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날 이란 북부 골레스탄·마잔다란·북호라산주 3개 주에서 60~90일간 가스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손봉기 판사 본인도 대통령과 교류(협의)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진행됐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가까운 한 부장판사는 19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법조계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직접 대면해 임명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도, 대면 제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권한을 ‘있는그대로’ 행사한 것으로 본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더 이상 제청을 미루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지연됐고,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을 앞두고 있어 제청을 미루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는 시기를 앞두고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의 ‘힘겨루기’ 국면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수’를 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법관 22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제청을 통해 인선 과정의 주도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조 대법원장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의까진 이르지 못하더라도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하려는 노력을 한 뒤 직접 만나 “이런 이유로 이 후보자를 제청할 수밖에 없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방식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서면으로 제청한 것은 기존 관례와 달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공’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만약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미루거나 버티면 사법부와 또다시 극렬 대립하는 형태로 사태가 확산되게 된다. 반대로 이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지 않고 곧바로 인사 청문 요청을 통해 국회로 공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어 임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됐다. 서면 제청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 추천을 다시 하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기존 후보 중 반대하는 분이 있어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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