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중·러 뒷배 삼아 높아진 ‘북 콧대’…트럼프와 ‘협상조건 밀당’

네이버 상위노출 협상 전제 ‘한·미 훈련 중단’ 제시…하노이 때보다 수위 높아져트럼프 잇단 대화 제의에 여지 남겨…‘핵보유국 지위’ 요구할 듯김여정, 한국엔 “예속적 처지나 학습하라”…대화 국면 배제 의사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 여지를 남겨둔 채 미국의 협상 조건을 가늠하는 탐색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한이 증강된 핵·미사일 역량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배경으로 2018~2019년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0일 담화에서 북·미관계를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 조치에 대해 깎아내리면서도 “(북한·미국)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언급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를 떠보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의 규모·기간이 아닌 ‘지속성’ 자체를 문제 삼아 요구 수준을 훈련 축소에서 사실상 ‘중단’으로 설정했다”며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신뢰 구축 조치, 적대성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를 문턱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도 UFS 축소만으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 훈련 때마다 통상적으로 발사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김 부장의 입장 발표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물리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북·미 정상 간 개인적 친분과 자신들의 자위적 억제력을 구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김 부장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 있다”고 밝힌 것은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대화를 한다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 당시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밝혔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이 증강된 핵무력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장이 전날 러시아와의 “동맹 체약국으로서의 의무”를 언급하고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비난한 것도 중·러와의 관계를 뒷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북·미관계 단독 이슈가 아닌, 글로벌 지정학적 대전환의 한 축으로 확장해 바라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국가 안보 및 군사력 강화를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더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북·미관계에 한국이 낄 자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FS가 일방적으로 축소된 데 대해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미·한 혈맹의 주종 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당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김남준 당 홍보위원장에게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게 필요한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시 철회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회의 뒤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에 방점을 찍으며 탄핵소추를 언급하는 것은 삼가는 분위기다. 실제 탄핵소추 추진 시 여론의 반발이 불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법리적·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탄핵소추를 추진할 만큼의 동력이 없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향후 대응을 놓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견해가 나왔다. 우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국회 과반을 점한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반면 이 대통령이 제청안을 반려해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반려해야지, 국회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부담이 되더라도 조희대 제청권에 굴복해 임명 절차를 밟아가는 것 자체가 더 웃기는 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성수대교 진입램프에 생긴 단차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시민 불안과 주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을 보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철도교를 제외한 한강교량 22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교량 32개 진입램프에서 단차가 확인됐지만,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김상효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 11명이 참여하는 ‘교량 접속부 안전자문단’을 구성해 안전성 검증에 나섰다.
자문단장인 김 교수는 “성수대교 현장시험과 과거 단차 변화, 주변 영향 요인, 한강교량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유의미한 진행성 침하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차 크기별로는 5㎝ 미만이 18곳, 5㎝ 이상~10㎝ 미만 9곳, 10㎝ 이상~15㎝ 미만 4곳, 15㎝ 이상 1곳이었다. 자문단은 단차가 생긴 주요 원인으로 교량과 진입램프의 서로 다른 기초 형식에 따른 침하량 차이를 지목했다. 교량은 기반암에 지지되는 ‘말뚝기초’지만, 교량에 연결된 진입램프는 토사층 위에 설치된 ‘직접기초’다.
서울시는 “진입램프는 구조물 자체 무게와 차량 하중 등 영향으로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침하가 거의 없는 교량과의 경계부에서 높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성수대교 진입램프 단차가 교량 본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인근 GTX-A 공사, 지하 수위 변화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선제적인 보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단차가 상대적으로 큰 성수대교 남단 B램프와 올림픽대교 B램프 지반을 보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반과 단차 변화를 관찰할 계획이다.
나머지 단차 확인 구간도 모니터링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진입램프 단차로 차량 주행에 불편이 생기는 구간은 포장 덧씌우기 등을 통해 도로 평탄성과 주행성을 개선한다. 높이 차이가 두드러져 보이는 방호벽과 연석도 정비한다.
시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 보수·보강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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