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북·미 모두 한국에 불만 표출…흔들리는 ‘페이스메이커’

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대북 유화 메시지에 한국 정상 차원에서 첫 입장을 내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객관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예상한다면서 한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기여가 없다고 재차 불만을 표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정상 간 관계는 “훌륭하다”면서도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이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국이 북·미 정상외교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미투자 등 한·미 간 이견을 보인 현안 해결과 막후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금번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닷새째 언급하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돕지 않았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정부 안팎 ‘패싱’ 위기감…“주변국 막후 외교 통해 대화 여건 조성 주력을”
그는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김여정 부장은 20일 담화를 내고 “단 한번의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국가안보가 통째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는 실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한국의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을 거론하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이 전날 입장문에서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며 우호적인 북·미 정상의 관계를 재확인한 점과 대비된다.
이를 두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실명에 가까운 비난을 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구도의 예고”라고 했다.
북·미 모두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북·미 대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2018~2019년과 달리 이번엔 줄어든 입지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패싱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큰 다음달 유엔 총회 등을 통해 북·미 대화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는 미국 뉴욕에서 다음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이 기간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막후 외교에 주력하며 미국 움직임을 뒷받침해야 북·미 대화 전반에 관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북한과 우호적인 중국 등 주변국 외교 중심으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주요한 발표나 스포트라이트는 미국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등 미국과 이견을 보인 현안의 해결 속도를 높여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두고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 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한 점도 미국 측 불만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둔 미국은 빠른 대미투자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에서 원하는 카드를 맞춰가며 북·미 대화에 관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은 20일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 협의와 관련해 사과했다.
임정환 신천지 총회 총무대행은 이날 오후 신천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 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 대행은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정치권과의 연계를 일절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종교단체 본연의 사명과 순수한 신앙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국내 방산대기업인 LIG D&A 임직원들로부터 사업 선정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뇌물을 지급한 LIG D&A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20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A씨(49),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 B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뇌물을 주고 받는 과정에 관여한 하청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뇌물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개 평가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주는 수법을 썼다.
일부 사업 평가의 경우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됐으나 이런 경우에도 차순위 최고점 등은 반영됐다. 결국 평가위원 1인이 고의로 특정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LIG D&A 측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았다.
뇌물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LIG D&A 임원들이 허위 용역 계약을 맺으며 뇌물(3억원)을 끼워 넣었다. 이 돈은 A씨 친인척 업체와의 허위 계약과 지인의 가짜 자문료 명목을 거쳐 최종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LIG D&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하청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별도의 소개비 1억400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IG D&A가 특혜를 받은 6개 사업 중 3건은 지난해 12월 이 업체가 수주한 1조70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선행 기술이었다. 한국형 전자전기는 전시 상황에서 적의 방공망과 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현대전의 필수 장비다.
검찰은 LIG D&A가 A씨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의 전형”이라며 “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유관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적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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