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여당 법사위원 “윤 전 대통령 11일 vs 이 대통령 209일, ‘희대’의 이중잣대…청와대 제청 반려해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21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서면 제청 경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의 임명 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큰 이견이 없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조 대법원장 측의) 말은 왜곡과 거짓”이라며 “법사위에 나와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제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며 “희대의 이중잣대”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대법관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평균 11일이 걸린 데다 세 차례 모두 대면 보고한 반면, 이 대통령 때는 최장 209일이 걸린 데다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추진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민석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는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의 대표 해양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이 올여름 전국 해수욕장 가운데 내비게이션 검색량 1위를 기록했다.
25일 보령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지난 5~7월 전국 바다 관련 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천해수욕장이 가장 높은 검색량을 기록했다.
대천해수욕장에 이어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경포해변, 을왕리해수욕장이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대천해수욕장은 2위 광안리해수욕장과 약 2만건의 검색량 차이를 보였다.
대천해수욕장이 광안리·해운대·경포 등 국내 대표 해수욕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더해 넓은 백사장과 해양레저, 먹거리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름철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매년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데이터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지난달까지의 내비게이션 검색량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동·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보령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를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참여 연령과 대상을 확대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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