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일→90일’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국회 통과···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의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의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후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15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1명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결되면서 의결 절차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해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 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38표, 강 변호사는 찬성 237표, 최 변호사는 찬성 231표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선출안이 의결된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최종 임명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흘 이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9월 초쯤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 특감은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6년 9월 물러났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특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주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현행 60일인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할 경우 그 기한은 30일 이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1~24일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에서 법정 납품대금 적정 지급기한을 물은 결과 ‘30일’이라는 답변이 60.6%로 가장 많았다. ‘15일’은 18.0%로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78.6%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 이내’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30일 이내가 적정하다’는 답변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에서 많았다. 이번 조사는 납품대금을 받는 거래(수탁)와 지급하는 거래(위탁)가 모두 있는 기업 294곳, 납품 대금을 받는 거래만 있는 185곳,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만 있는 21곳이 참여했다.
최근 1년간 수탁기업의 절반 가량(53.7%)만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수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구체적으론 15일 이내가 20.7%, 16~30일이 33.0%였다. 31~60일이 43.6%로 가장 많았고,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2.7%였다. 도·소매업은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받았다는 답변이 71.3%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제조업은 39.2%로 낮았다.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더니 71.0%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납품대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늦은 제조업에서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0.0%에 달했다. ‘도움이 된다’고 답한 수탁기업은 ‘자금 유동성 개선’(55.3%)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40.9%) 등을 주로 기대했다.
위탁기업에 법정 지급기한을 단축할 경우 부담 정도를 물었더니 ‘보통’(41.6%) ‘어렵지 않다’(32.7%) ‘어렵다’(25.7%) 순이었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 중 74.1%는 ‘운전자금 확보 및 단기 유동성 악화’를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에 법정 지급기한 단축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을 물었더니 ‘운전자금 저리 융자 및 보증 확대’(58.4%)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외상매출채권·어음 등 결제 수단 만기 단축’(24.0%)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16.2%) 등을 선택했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는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금 저리 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을 피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이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경계하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경쟁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 현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김정은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핵 동결 거래로 넘어가려는 징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그동안 한·미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 억제력 강화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올렸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한·미 핵 공유를 통한 미국 핵전력의 배치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이 절체절명의 핵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는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주요 정치인들이 안보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의 주장은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측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핵무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협상에는 부정적”이라며 “결국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 내) 반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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