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축소 흥미 없어” 몸값 올린 북한, 트럼프에 대화 문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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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5 19: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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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 여지를 남겨둔 채 미국의 협상 조건을 가늠하는 탐색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20일 제기된다. 북한이 증강된 핵·미사일 역량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배경으로 2018~2019년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관계를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 축소 조치에 대해선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깎아내렸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와 진의를 떠보기 위한 기 싸움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의 규모·기간이 아닌 ‘지속성’ 자체를 문제 삼아 요구 수준을 훈련 축소에서 사실상 ‘중단’으로 설정했다”며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신뢰 구축 조치, 적대성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를 문턱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북한이 이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한 것도 UFS 축소만으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 연합 연습 때마다 통상적으로 발사해 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김 부장의 입장 발표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물리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북·미 정상 간 개인적 친분과 자신들의 자위적 억제력을 구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김 부장이 자신들은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있다”라고 밝힌 것은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핵의 전략적 목표를 강조한 것으로 핵을 없애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대화를 한다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 당시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밝혔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이 증강된 핵 무력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장이 전날 러시아와의 “동맹 체약국으로서의 의무”와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비난한 것도 중·러와의 관계를 뒷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북·미 관계 단독 이슈가 아닌, 글로벌 지정학적 대전환의 한 축으로 확장해 바라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국가 안보 및 군사력 강화를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는 2024년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서 상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자신이 회담을 더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북·미 관계에 한국이 낄 자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FS가 일방적으로 축소된 데 대해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미·한 혈맹의 주종 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핵 보유국이 관제하는 지역의 역학 구도”를 언급하면서 “올데갈데없는 괴뢰의 숙명적 처지를 이제는 스스로 알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 정부가 UFS 축소를 두고 ‘관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누가 보아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북·미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혹을 거론했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한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3000여명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는 개병제를 기반으로 입대한 장병들에게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병사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임시 분산 배치에 따른 작전 및 안전 영향을 따져 묻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적 가치를 따졌을 때,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결심을 했다”고 답했다.
손 총장은 “(임시배치로) 일부 군사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또 재정적 요소가 추가되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적 가치가 상회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 사이클’을 타고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시장에선 135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룬다. 다만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다시 오름세로 바뀔지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1392.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전날 종가 1397.7원으로 약 11개월 만에 1400원 선이 무너지고 이날 5원 넘게 더 떨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138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1550원을 넘었다가 한 달 반 만에 미끄럼틀 타듯 160원 넘게 흘러내렸다.
원·달러 환율 하락 배경으론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가장 먼저 꼽힌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가 끝날 즈음 SK하이닉스의 달러가 국내로 대거 들어오다 보니, 달러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선 기업의 법인세 중간 예납,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정책 등도 하락 사이클에 영향을 줬다.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이날 미국의 국가부채가 2022년 1월 30조달러를 넘은 지 4년여 만에 40조달러를 돌파하면서 재정위기 우려가 나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달러 힘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98.78로 기준점인 100보다 낮았다.
국내에선 원·달러 환율 하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그간 고환율로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가가 올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그간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우리 펀더멘털에 맞게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지금의 내림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달러 공급 우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제 다시 상승 사이클로 바뀔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환율 하락으로 ‘서학개미’의 달러 환전 문턱이 낮아지면서 내국인의 외국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기업의 대미 투자 요구가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동 갈등 재격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기준)를 넘기고 있는 점도 부담거리다.
허 교수는 “엔화가 구조적으로 약세를 이어가는데 원화가 엔화에 동조하면서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며 “환율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글로벌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신호가 나오면, 언제 빠르게 상승으로 바뀔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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