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무료 검진 늘렸는데 도대체 왜···암검진 소득 격차, 10년 새 더 커졌다

명품레플리카쇼핑몰 한국에서 암검진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전체 검진율도 높아졌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검진 격차는 오히려 지난 10년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제학술지 ‘퍼블릭 헬스(Public Health)’에 게재된 가천대 안소윤·이성현·홍지형 연구진의 ‘한국 암검진 이용에서 지속되는 소득 관련 불평등’ 연구를 보면, 국내 40세 이상 성인의 최근 2년 내 암검진율은 2013년 63.7%에서 2018년 71.2%, 2023년 71.8%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13년·2018년·2023년 자료를 활용해 각각 3600명, 4301명, 4100명의 암검진 이용 현황을 분석했다. 국가암검진뿐 아니라 민간에서 받은 검진까지 포함해 최근 2년간 한 차례 이상 암검진을 받은 경우를 검진 이용으로 분류했다.
전체 검진율은 높아졌지만 소득계층별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3년 소득 하위 20%의 암검진율은 58.4%로 상위 20%(70.4%)보다 12.0%포인트 낮았다. 10년 뒤인 2023년 하위 20%의 검진율은 60.5%로 2.1%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상위 20%는 79.4%로 9.0%포인트 상승했다. 두 집단의 격차는 18.9%포인트로 확대됐다.
소득에 따른 검진 이용 불평등을 보여주는 ‘에레이거스 집중지수(ECI)’도 악화됐다. 이 지수는 0보다 클수록 암검진 이용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뜻으로, 2013년 0.127에서 2018년 0.147, 2023년 0.149로 높아졌다. 나이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 등 의료적 필요의 차이를 보정한 수평적 불평등지수(HI)도 같은 기간 0.108에서 0.146으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건강상 필요의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소득층 중심의 암검진 이용 불평등이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암검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소득의 영향력은 특히 커졌다. 연구진이 검진 격차를 소득·교육·민간보험·혼인상태·고용상태 등으로 나눠 각 요인이 전체 불평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한 결과, 소득의 기여도는 2013년 38.2%에서 2018년 48.6%, 2023년 71.4%로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수준의 기여도도 같은 기간 8.7%에서 16.4%로 높아졌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기여도는 35.8%에서 24.9%로 낮아졌다. 연구진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2013년 73.1%에서 2023년 83.9%로 높아지면서 소득계층별 가입 격차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했다.
연구진은 암검진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국은 국가암검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게 무료 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검진의 본인부담률도 크게 낮춘 상태다. 그럼에도 암검진 불평등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영향은 오히려 커졌다.
저소득층이 검진을 받기 위해 일을 쉬면서 감수해야 하는 소득 손실이나 유급휴가·유연근무 이용의 어려움 등 검진비 외의 ‘숨은 비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암이 발견된 뒤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우려도 저소득층의 검진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연구진은 “검진 시점의 직접적인 비용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저소득층이 직면한 구조적·행태적 장벽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치료 과정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 제약, 교육 및 민간의료보험 격차까지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21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동결(중단)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자동차가 질주하는데 일단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한국 배제 즉, 한국 패싱 주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한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는 11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일 성사될 경우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 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 핵 개발을 멈추라 말한다고 멈춰지느냐”며 북핵 중단(동결)을 시작으로 점차 축소 및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 문제는 단순히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의 비핵화 언급을 피한 것을 두고 “북한을 향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대화 전제 조건인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북·미 대화 흐름에서 사실상 소외(패싱)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비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핵 능력은 증강 중이고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 현실에서 이것(북핵 문제)을 움직일 동력은 북·미대화 재개 외에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당사국임에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상황 아니냐”며 “이는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지속되는 등 (한반도의) 현상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북·미 대화를 유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정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국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며 “북·미 회담을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 및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의 북·미 정세와 관련해 “불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답답했다”며 “자청해서 두 번째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어떻게든 고착화된 현상을 타파해 보겠다는 의지로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참 좌절의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중구 한 식당에서 진행된 ‘7대 종단 수장단 간담회’에서도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이르다”며 “기대하는 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것을 통해 한반도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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