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민원인에 당하지 않으려면” 대전TP, 임직원 대상 ‘생존법률’ 교육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민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 방법을 익히고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대응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사로 나선 강재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언)는 ‘민원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을 주제로 민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행정 분야의 분쟁 유형과 상황별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영상과 진술, 문자메시지, 진단서 등 민원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법적 가치와 활용 방법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상황별 대응 방법과 관련 법리를 교육했다.
대전TP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민원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였다”고 말했다.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7억729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일 관보에 공개한 ‘2026년 8월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나 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 15억5700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 7억7573만원, 주식 4억3883만원 등을 각각 보유했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녀 명의로 7억5194만원을 신고했다. 김 위원은 본인 명의로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와 어진동 아파트 전세권,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10억5399만원을 보유했다. 본인 명의의 채무는 5억2100만원이었다.
현직자 중 재산 신고액 1위는 박혜진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465억5298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4억6600만원)를 제외하고 대지와 건물은 모두 부모 명의로 신고했다.
재산 상위 2위인 김성균 교육부 서울대치과병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등 명의로 128억1175만원을 신고했다. 김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종로구 계동 복합건물, 모친 명의의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와 강동구 둔촌동 아파트 전세권, 장녀 명의의 강서구 가양동 오피스텔 등 건물로 119억8981만원을 신고했다.
3위인 김영태 교육부 서울대병원장은 종전 신고액보다 2억2660만원 증가한 83억8692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중구 회현동1가와 마포구 서교동의 아파트(29억8699만원)를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올해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취임·승진·퇴직 등으로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73명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21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동결(중단)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자동차가 질주하는데 일단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한국 배제 즉, 한국 패싱 주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한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는 11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일 성사될 경우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 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 핵 개발을 멈추라 말한다고 멈춰지느냐”며 북핵 중단(동결)을 시작으로 점차 축소 및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 문제는 단순히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의 비핵화 언급을 피한 것을 두고 “북한을 향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대화 전제 조건인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북·미 대화 흐름에서 사실상 소외(패싱)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비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핵 능력은 증강 중이고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 현실에서 이것(북핵 문제)을 움직일 동력은 북·미대화 재개 외에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당사국임에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상황 아니냐”며 “이는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지속되는 등 (한반도의) 현상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북·미 대화를 유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정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국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며 “북·미 회담을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 및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의 북·미 정세와 관련해 “불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답답했다”며 “자청해서 두 번째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어떻게든 고착화된 현상을 타파해 보겠다는 의지로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참 좌절의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중구 한 식당에서 진행된 ‘7대 종단 수장단 간담회’에서도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이르다”며 “기대하는 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것을 통해 한반도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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