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미, 중국에 ‘과잉 생산’ 관세 7.5%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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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5 22: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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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에 ‘과잉 생산’ 관세 7.5%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관세 조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관세 수준이 약 20% 수준으로 다시 높아지며, 이는 앞서 양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설정한 상한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해당 조치가 미 연방대법원의 수입 관세 위헌 결정 이후 합의 한도를 넘는 무역 갈등은 피하면서도 보호무역 정책을 재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정확한 관세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발표 직전에 새로운 요구를 추가하거나 수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방안 하나는 대중 관세율을 더 높게 발표하되 일부 관세 부과를 유예해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을 7.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유예 대상 관세율과 유예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10일 만료되는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이유로 1974년 발표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여개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24일 워싱턴에서 만나기 전에 과잉 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관세 부과 계획에 관한 블룸버그의 질문에 백악관 측은 “공식 발표는 행정부가 직접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중국 상무부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21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동결(중단)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자동차가 질주하는데 일단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한국 배제 즉, 한국 패싱 주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한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는 11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일 성사될 경우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 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 핵 개발을 멈추라 말한다고 멈춰지느냐”며 북핵 중단(동결)을 시작으로 점차 축소 및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 문제는 단순히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의 비핵화 언급을 피한 것을 두고 “북한을 향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대화 전제 조건인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북·미 대화 흐름에서 사실상 소외(패싱)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비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핵 능력은 증강 중이고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 현실에서 이것(북핵 문제)을 움직일 동력은 북·미대화 재개 외에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당사국임에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상황 아니냐”며 “이는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지속되는 등 (한반도의) 현상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북·미 대화를 유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정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국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며 “북·미 회담을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 및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의 북·미 정세와 관련해 “불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답답했다”며 “자청해서 두 번째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어떻게든 고착화된 현상을 타파해 보겠다는 의지로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참 좌절의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중구 한 식당에서 진행된 ‘7대 종단 수장단 간담회’에서도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이르다”며 “기대하는 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것을 통해 한반도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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