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호우 대응 중대본 체제 종료···‘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의정부이혼변호사 행정안전부는 호우 대응을 위해 가동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를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통영·거제 등 남부지역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반, 심리지원반, 현장지원반,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응급복구반으로 구성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본부는 사유·공공시설 복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호활동에도 집중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부터 복구계획 수립까지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방법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지기능 검사 중 ‘기호잇기검사’가 운전상황에서의 처리·대응 속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한지원 교수 연구팀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요인과 검사법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 인지노화·치매 코호트 연구(KLOSCAD)에 참여한 60세 이상 남성 운전자 1673명의 운전위험설문 결과를 이후 2년간의 경찰청 교통사고 기록과 대조해 분석한 뒤, 사고 발생에 인지기능이 관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수행했다.
분석 결과 2년의 추적 기간 동안 1673명 중 290명(17.3%)이 인적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과실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에 실시한 운전위험설문에서 과거 교통법규 위반·사고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이후 다시 사고를 낼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사고를 낸 운전자 290명 중 111명(38.3%)은 사고 이전 설문조사에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해 미래 위험을 포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침묵의 위험군’이라 명명한 이 집단을 미리 가려낼 방법을 찾기 위해 설문에서 위반·사고 경험이 없다고 답한 876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교육기간, 다양한 인지기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교육기간이 짧으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긴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잇기검사는 순서에 맞춰 숫자와 글자를 한 번씩 번갈아 연결하면서 주의력·판단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인지기능검사의 한 종류다. 교육기간이 9년 이하(중학교 졸업 이하)면서 기호잇기검사 수행시간이 180초 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비율은 20.9%로, 두 조건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사고 비율(9.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짧은 교육기간이란 요인은 운전자가 자신의 기능 저하를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하는 여력이 부족한 점과 관련될 수 있으며, 기호잇기검사 수행에 긴 시간이 걸린 것은 복잡한 운전 상황을 처리하는 속도와 실행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준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운전능력 평가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고를 낸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도 가족도 위험을 알아채지 못한 침묵의 위험군이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런 위험군을 가려낼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고령 운전자 전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큰 소수를 정확히 가려내 안전하게 운전하는 대다수의 이동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교육기간과 기호잇기검사라는 간단한 확인만으로 진료실과 면허 갱신 현장에서 고위험군을 먼저 가려내면 정밀한 운전 평가로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여성 운전자와 다양한 운전 환경으로 연구를 확대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싱가포르가 아이 한 명당 약 76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육아 지원책을 내놓았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인 23일(현지시간) 61주년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싱가포르 국적 신생아에게는 ‘출생 선물’로 지급하는 1만싱가포르달러(약 1000만원)를 시작으로 17살이 될 때까지 총 7만싱가포르달러(약 7600만원)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지원뿐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는 유급 육아휴가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받는 종일 보육시설의 월 이용료도 150싱가포르달러(약 16만원)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1명일 경우 부부 한명당 8일, 2명이면 10일, 3명 이상이면 12일의 유급 휴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웡 총리는 현재 총 7개월 15일인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주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당분간은 현재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주택 입주 신청을 받을 때도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한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4년 0.97명, 지난해 0.87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의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추락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후 2024년 0.75명으로 반등한 바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 4월과 5월은 각각 0.93명, 0.8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대를 기록한다면 이는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2000년 1.48명 수준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해 2017년 1.05명까지 떨어졌다. 2018년(0.98명)부터는 1.0명 아래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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