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바다를 10년 떠돈 오디세우스, 왜 생선은 안 먹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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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5 20: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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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바다를 10년 동안 떠돈 오디세우스와 일행의 식탁엔 생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소와 양, 돼지를 잡아 굽고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치즈도 등장하지만 바다를 무대로 한 이야기치고 생선은 드물다. 영화 <오디세이>를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품을 법한 의문이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 건 현대인만은 아니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 이야기를 꺼낸다. ‘원정 중 영웅들의 식탁에는 생선이 없었지. 헬레스폰토스 해협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조차 그러했네. 또한 그들은 삶은 고기 대신 구운 고기만 먹었네. 그릇을 가지고 다니기보다 불만 사용해 음식을 해 먹는 편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이지.’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의 단순한 식생활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정작 생선을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다.
그렇다고 <오디세이아>에 생선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 4권에서 트로이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던 메넬라오스 일행은 파로스섬에 발이 묶인다. 식량이 떨어지자 굽은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잡는다. 12권에서도 오디세우스 일행은 저장해 둔 식량이 떨어지자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러다 결국 태양신의 소에게까지 손대고 만다. 두 장면 모두에서 이들이 물고기를 잡게 된 이유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였음이 드러난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생선은 그 정도로 못 먹을 음식이었던 걸까.
이를 둘러싼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 호메로스 연구자 아리스타르코스는 호메로스가 생선과 해산물을 거의 등장시키지 않은 것은 그것이 영웅에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하찮거나 격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기원전 4세기 미식가이자 시인(gourmet narrator) 아르케스트라토스의 작품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리스 각지의 좋은 생선과 산지, 조리법을 상세히 소개할 만큼 생선은 당시 훌륭한 미식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전학자 리처드 헌터와 데메트라 쿠쿠지카는 고대 음식문화를 다룬 <고대 세계의 음식 안내서(A Companion to Food in the Ancient World)>에서 아리스타르코스와 아르케스트라토스의 대비되는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헌터와 쿠쿠지카는 <오디세이아>에 등장한 생선을 두고 ‘마지막 수단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호메로스의 식탁을 당시 그리스인의 실제 식생활을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호메로스가 고기, 특히 희생제의와 결합된 육식을 앞세운 것은 현실과는 거리를 둔 ‘영웅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문학적 선택이었다고 해석한다.
7월에 배포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허위신고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끈다.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허위신고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여럿 소개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에 방점을 두어 제도 운영을 강조한 과거의 매뉴얼과 달리 신고자에 의한 제도 악용의 심각성도 반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고 사건은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시행 초인 2020년 5000여건이던 노동청 신고 건수는 늘어 작년 말까지 누적 6만5000건을 넘어섰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온 결과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틈타 ‘괴롭힘’이라는 법 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악용하는 허위신고 역시 증가해왔다.
순전히 주관적 감정으로 근거 없는 신고를 해도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이것이 상급자나 회사를 압박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사실상 면책된다는 점은 허위신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퇴사 과정에서 실업급여나 산업재해 인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소문도 허위신고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신고가 남발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인사관리를 위축시키고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의 선한 취지가 왜곡돼 실행될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할 조치는 분명 필요하다. 그렇기에 매뉴얼의 메시지는 시의적절하며, 허위 악성 신고로 사실상 손발이 묶여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던 측에서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매뉴얼이 현행 신고제도의 기저에 놓인 근본적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장 내 지위의 고하를 중심으로 하위 직급자를 사실상 피해자로 전제하는 신고제도의 구조적 편향이 바로 그것이다. 신고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신고자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신고자의 직급이나 지위만을 기준으로 피해 가능성을 예단한다면, 근거가 부족한 신고에까지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허위신고뿐 아니라 하위 직급자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상급자를 괴롭히는 이른바 ‘을질’(역괴롭힘)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위나 직급상 상위를 의미하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인원수,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을 의미하는 관계의 우위도 직장 내 괴롭힘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에 따라 다수의 하위 직급자가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근속연수가 오래돼 직장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위 직급자가 새로 부임한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신고제도가 을질로부터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상 하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하고 이는 신고제도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을질의 피해자는 상황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자신의 리더십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내리고는 한다.
무엇보다 을질의 피해자가 30~40대 중간 관리직 여성에게 발생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의 을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연령과 성별에 대한 구태의연한 편견에 기초한 직장 내 문화가 직장 내 노동 약자의 범주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상황에 선입견을 가진 신고제도는 을질의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기에 을질의 암수 사례는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노동환경 구현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는 직급에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실제 피해를 밝히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허위 및 보복성 신고, 상급자에 대한 따돌림과 뒷담화, 업무지시 부당 거부 및 미이행, 불량한 근태나 상식적이지 않은 혜택 요구 등 다양한 을질이 최근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허위신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을질 사례에 대한 조사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피해구제 시스템의 마련은 이제 관계 부처의 몫이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수급자 한 명이 깎인 기초연금액도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감액액은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원과 제도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실제 급여 산정 과정에서는 연계돼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구조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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