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태원과 비공개 회동…‘SK하이닉스 일본 반도체 공장’ 보도 속 논의 내용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최근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달 중 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만나 주요 통상·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측은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두 사람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등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를 예고한 ‘대미 투자 1호 사업’ 협상 경과가 공유됐을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자국 내 메모리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반도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과 연계된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로는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SK하이닉스가 일본 미야기현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한겨레>는 이날 SK하이닉스의 일본 투자가 가시화하면서 자국 내 메모리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추진된 바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SK하이닉스에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 회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과 연쇄 회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열 사회
마리옹 푸르카드·키런 힐리 지음 | 서영찬 옮김 | 동아시아 | 324쪽 | 1만8000원
중고거래 앱에서 무료 나눔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칭찬 가득한 후기로 남긴다. 상대 방의 매너 온도가 높아진다. 여러 명의 칭찬을 받은 판매자는 이후 높아진 매너 온도를 자신의 신용으로 사용한다. 해당 판매자의 물건은 이제 더 잘 팔릴 것이다. 나쁜 후기를 받은 이들은 이 거래의 장에서 자연 도태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지만, 개인이 한 행동의 대가로 매겨지는 ‘점수’와 그로 인한 ‘서열화’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서열 사회>는 묻는다. 정말 그런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 같은 서열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고거래뿐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다. 식당의 음식에, 택시 운전사의 친절함에, SNS 콘텐츠에도 ‘좋아요’ 눌러주며 서열화에 동참한다.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일부는 말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의 경험을 데이터화해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을 이 같은 행위에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인다고.
책은 현대의 데이터 중심 경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인 이 같은 ‘약탈 서사’에 맹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람들은 순수하게 “기쁨”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정보를 내어주고 서열화에 동참한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자신이 좋은 상품을 알렸다는 성취감을,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나쁜 상품을 처단했다는 자긍심을 느낀다. 책은 마르셀 모스의 ‘선물 이론’도 소개한다. 모스는 <증여론>에서 선물은 자발적이고 무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받는 이에게 보답의 도덕적 의무를 지운다고 했다. 선물 이론에서의 상황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검색과 e메일,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객들은 그 답례로 자신을 구성하는 개인 정보를 내놓는다.
이렇게 바쳐진 정보들은 데이터화되고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의해 계층화된다. 개인이 디지털 경제에서 맺어온 경험의 총합은 하나의 정보 벡터로 압축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특정 짓는 새로운 자원이 된다. 저자들은 이를 “고유자본(eigencapital)”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 문화적 자본과 부르디외가 말한 상징자본을 넘어서 데이터 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들이 고안해 낸 단어다.
높은 신용 점수를 가진 이들이 은행에서 더 나은 대출 금리를 제공받는 것처럼 좋은 사회관계망, 좋은 평가의 데이터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유자본’을 보유한 이들은 사회 전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데이터를 내어 주었음에도 낮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룸펜스코레타리아트(lumpenscoretariat)’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하층 노동자를 뜻하는 ‘룸펜프롤레타리아트’에 점수를 뜻하는 ‘score’를 합쳐 저자들이 만든 신조어다.
고유자본과 이에 의한 서열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다만, 온라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사회 최하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는 새로운 디스토피아를 그려내는 SF 소설 같은 느낌도 든다. SNS 팔로어 수와 좋아요 수가 권력이자 능력이 되는 인플루언서를 떠올려 볼 수 있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를 이 같은 상황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고유자본, 룸펜스코레타리아트 외에도 기존의 사회학 용어에 현대적 해석을 더해 지금의 사회를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는 일을 즐긴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비틀어 만든 ‘자기주권으로 가는 길’은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정과, 실제로 자유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 자유의 책임까지 개인에게 떠넘기는 역설을 그린다. 자기주권은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짜 정보 앞에서 개인이 인증과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과 정체성까지 스스로 입증하기까지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책은 기술 기업을 악마화하거나 이용자를 피해자화하지 않지만, 데이터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개인 간의 서열화가 새로운 사회 체제로 자리 잡게 될 때 인간이 그것을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라 경고한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선별되지 않은 뉴스 피드, 평가되지 않은 택시 기사를 바라지 않을” 때 “공공재와 집단적 목표는 개인화와 경쟁이라는 산성 용액 속에서 녹아 없어지고, 우리는 사회질서가 정밀하게 계량되는 초연결 세계에서 갈수록 고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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