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 윤리원칙 개편, 커진 영향력 만큼 시민적 통제도 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재정비한 것이다.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AI 윤리원칙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윤리원칙 초안을 만들고 학계,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에게서 의견을 접수한 뒤 대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새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등 7대 원칙으로 이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AI가 상대하는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를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뿐 아니라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개인·조직 역시 그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제시했다. 예컨대 ‘책임성’ 원칙에 따르면 이용자는 AI를 허위 정보 유포, 차별과 사생활 침해에 이용해선 안 된다. 공급자 역시 이런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AI의 기획과 데이터 수집, 개발·운영, 이용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공동의 행동강령을 구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실제 서비스 개발과 이용에 있어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AI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문제 등 AI로 인한 그늘도 심각하게 짙어지고 있다. 결국 인간이 AI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AI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AI가 공동체에 미칠 위험을 직시하고 대비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윤리원칙은 시민의 존엄성을 지킬 미래 사회의 로드맵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AI 관련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AI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리려면 시민의 통제권 강화가 필수적이다.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북한이 지난달까지 KN-23, KN-24, KN-30 탄도미사일 약 50기를 러시아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KN-30은 KN-23을 개량한 것으로, 최대 2.5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KN-30을 실제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7개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보고서도 나왔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서부 보로네시주에 북한산 미사일용 발사대 6기를 배치했다.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수미와 키이우, 자포리자 등 7개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 아나톨리 흐랍친스키는 “북한산 미사일이 탑재하는 탄두는 러시아 미사일보다 무거워 더 큰 폭발과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산 미사일은 러시아산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M과 비교할 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 3~5만명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될 것이라며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존의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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