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장동혁,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정부 비판·당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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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7 01:17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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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장 대표가 지난해 대표로 선출된 후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 기조와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실용 외교’ 실효성을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관계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앞선 단식 농성을 통해 주장했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도 다시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청년 중심 정책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제도를 제시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규제 완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입법 추진 과제도 밝힐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후 첫 10일간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지난달 22일 개소한 이후 같은달 31일까지 열흘간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전화 상담이 78건, 온라인 문의가 94건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KOSA에 마련된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상담을 제공한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와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다수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를 살펴보면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질의가 56.4%(5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영향 AI 확인 17%(16건), 주요 정의 10.6%(10건) 순이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사항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작물인 ‘트리티케일(사진)’ 재배를 추진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축협과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채종용과 사료용 트리티케일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축산농가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을 함께 재배해 사료용 목초를 생산한다. 하지만 호밀은 쓰러짐에 취약하고 종자 가격이 높아 농가 부담이 컸다.
트리티케일은 19세기 말 호밀과 밀을 인위적으로 교잡한 볏과 작물이다. 단백질 및 소화 양분 함량이 높아 사료작물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호밀보다 저렴하면서도 쓰러짐과 습해에 강해 제주 환경에서 키우기에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티케일 종자 가격은 20㎏당 4만원으로, 호밀(20㎏당 5만5000원)보다 27% 저렴하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트리티케일은 가축 기호성도 높아 수입 종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추위에 강해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자라기 어려운 고지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채종용 실증 재배는 애월·안덕 지역에서 0.4㏊(약 1210평)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확 후 생육 특성, 종실 수량성, 수확 시기 등을 분석해 채종 적합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실증 품종인 ‘한영’은 11월 상순에 파종하면 이듬해 6월10일쯤 수확할 수 있다. 1월 최저 평균기온 영하 10도 이상인 지역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 특히 육지부는 6월 장마로 안정적 생산이 어려운 반면 제주는 수확기가 약 10일 빠른 덕분에 채종에 적지라는 평가가 있다.
도농기원은 축협과 함께 7㏊(약 2만1000평) 규모의 사료용 실증시험도 하고 있다. 도농기원은 오는 5월 현장평가회를 열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트리티케일의 사료적 가치, 재배 특성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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