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권재 오산시장, 옹벽 붕괴 사망사고 경찰 압수수색에 “선거 앞둔 정치수사”

수원법률사무소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수색이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됐고, 나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요구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아직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시청의 여러 부서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사, 재판 등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나에게 집중포화를 하는 것은 사정 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고, 조금의 책임도 모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은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가 아닌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에는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그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총 27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주요 10개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 투자 계획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 프로젝트는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 역량 확장, 인공지능(AI) 전환 및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 등으로, 주로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경협은 이들 그룹의 투자 계획이 모두 예정대로 집행될 경우, 5년간 국내에 최대 525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21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원활한 투자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며 “계획된 지방 투자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지자체는 입지, 인허가 규제 등의 허들을 걷어내고 세제·보조금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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