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가 출근 중이던 교통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6시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 시간 출근 중이던 교통 경찰의 직감으로 체포됐다. 평소처럼 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원중부경찰서 교통과 안희완 경사는 A씨 차량이 비틀거리며 신호위반 하는 것을 목격했다.직감적으로 음주운전 혹은 마약 복용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중인 것으로 판단한 안 경사는 추격과 동시에 112에 신고해 순찰차가 출동할 것을 요청했다.안 경사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끝까지 따라가 하차 후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A씨를 제지했다. 이어 곧바로 도착한 관할 지구대 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했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8일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가 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선 캠프 최고 책임자인 후보자로서 캠프 내 부외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용인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최종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고의성’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증선위는 회사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 이첩했다.이번 사안은 ‘모빌리티 혁신 사례’로 꼽혔던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로 증선위 심의를 받는 첫 타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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