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공수처 1호 인지’ 경찰 뇌물 사건, 징역 10년서 ‘1년’으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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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6 04: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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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번째 사건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2023년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 A씨의 신용카드, 자녀 교육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차명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 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보좌진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최길수 변호사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의 압박으로 사퇴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의 즉시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두 아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과 한찬식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이 감찰 대상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은 수석비서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대 정권마다 야당에선 감찰 범위가 너무 좁다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특감법상 감찰이 불가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해치는 조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는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최 후보자도 민주당이 추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같은 해 10월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심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특별감찰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여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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