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국민의힘 ‘비당권파 중징계’에 당권파도 비판 “과도한 징계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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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6 04: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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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4명을 대상으로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를 내린 것을 두고 21일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당권파 내에서도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의원(5선)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을 언급한 뒤 “장동혁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중징계를 재고해 달라”고 적었다. 윤리위는 전날 조 의원에게는 2년 6개월, 권 의원에게는 1년 6개월, 서 의원에게는 10개월, 진 의원에게는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윤 의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제가 아니라 화합이고, 강경함이 아니라 포용”이라며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당 내부가 아니다. 우리는 내부 갈등에만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썼다.
김태호 의원(4선)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지금 선택해야 할 길은 숙청이 아니라 통합, 충성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사당화가 아니라 공당의 정치”라며 “중징계가 당권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힘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5선)도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징적인 차원에서 징계는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과하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권파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징계가 너무 중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료 의원 네 명에 대한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생명을 끊는 칼을 들이댄 이번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도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독재 정권이 사정 정국 만드는 거나 지금 징계 정국이나 다를 게 뭐 있나”라며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결정 구체적 행위에 대해 공개하라”며 “공개를 못 한다면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희석)는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찰을 공격해도) 정당방위다. 래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글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협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18일자로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며 “이를 협박죄로 처벌하면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는 협박죄가 공공질서 유지용으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글이 조롱이나 분노 표출에 가깝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러시아의 한 온실 농장이 북한 노동자 50명을 학생으로 위장해 현장 인력으로 고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NK뉴스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바시코르토스탄 지역의 알렉세예프스키 농업·산업 단지는 지난 18일 북한 인력 송출 업체인 ‘평양 LLC’와 13만3000달러(약 1억8400만원) 규모의 인력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알렉세예프스키는 지난 12일 북한 인력 조달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평양 LLC가 단독으로 응찰해 계약을 따냈다.
계약에 따라 남성 25명과 여성 25명 등 북한 노동자 50명은 오는 9~10월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농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러시아로 들어가는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전문대학을 통해 발급받은 ‘학생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1년간 농장 작업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NK뉴스는 러시아에서 유학이나 직업훈련 비자를 이용해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제재를 우회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전체 50명 가운데 47명은 온실에서 육체노동을 담당하고, 나머지 3명은 감독관과 통역사, 요리사로 일하게 된다.
알렉세예프스키 측은 인력 알선 수수료로 노동자 1명당 약 1200달러, 총 6만달러를 평양 LLC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 1명당 월 123달러 상당의 보험료를 1년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NK뉴스는 관례를 고려하면 노동자 1명당 월 1200~1800달러(약 165만~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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