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조희대 탄핵’ 민주당 내 신중론 비등

‘중도 확장’ 추구하는 ‘친명’ 지도부…대응에 이목 집중‘조작기소 특검법’ 내달 처리 우려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동력 부족지도부 내 “공소취소 빼자” 기류도“탄핵 사유 해당되는지 문제제기”대법원장 압박 수위 두고도 주저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처리설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여당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당내 비판은 여전하지만 여당 내 다수는 탄핵소추 추진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친이재명(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을 내건 김민석 대표가 친명계가 요구해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되거나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다”며 “발의된 법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적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신중론이 나온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친명계가 주축이 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내지도부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당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4월만 해도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등 추진 동력도 예전 같지 않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추진하자는 기류도 강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연내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공소취소 조항은 빼고 처리하는 방안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역시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연일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제청 경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소추 추진으로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지를 두고는 주저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대법관 임명이 늦어질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관례를 무시한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당내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군이 미국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을 비롯해 태평양 지역 미군을 담당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 인원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 지역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0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KN-25에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발사는 지난 12일 북한이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이후 8일 만에 이뤄졌다. 특히 지난 17일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이후 북한의 첫 무력 도발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UFS가 북한에 도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로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애초 11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훈련을 5일로 줄였다.
그러나 북한은 UFS 축소를 유화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담화에서 UFS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인 20일에도 추가 담화를 내고 UFS 축소를 두고 한국이 미국에 종속돼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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