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one’을 열창하는 고등부 송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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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6 09:26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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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이름이 ‘맑을 청’에 ‘물 하’ 자라요. 청정마을인데 폐기물 소각장에, 발암물질 위험까지 있다니 속이 답답하지예.”
경북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지난 21일 만난 김모씨(50대)가 “주민들이 몇년째 반대했지만 결국 공사가 진행되더니 이번에는 발암물질 얘기까지 나오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청하면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 포항시가 의뢰한 환경영향검토에서 소각장 가동 시 청하면 일대 상당수 지점의 다이옥신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25일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주민연대)가 확보한 ‘2024년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검토’ 결과를 보면, 소각장 반경 3㎞ 내 73개 지점 중 56곳에서 시설 가동 시 다이옥신 농도가 24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도 9곳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보고서에선 소각장 운영에 앞서 다이옥신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각장 가동 전인 현재도 발암물질인 크롬으로 인한 발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포항시가 2024년 8월 3600만원을 들여 외부에 맡겼던 용역 결과로, 애초 소각장을 건립 중인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데다, 항소심 선고를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서야 용역 결과가 나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포항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서 포항시 패소가 확정됐다.
권옥희 주민연대 대표는 “해당 자료에는 발암위해도 지수 등 강화된 건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담겨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환경오염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작 재판에서 필요했던 자료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으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민 이모씨(60대)는 “세금을 들여 환경조사를 하고도 이런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소각장 건립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퇴직 공직자들의 업체 재취업도 논란이다. 인허가·환경민원 담당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 3명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업무취급 제한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주민연대는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시설 가동 전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환경·건강 영향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시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용역 결과가 환경 담당 부서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며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 당정은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집중 투자 영역으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정 강화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728조원)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나 8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먼저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올리고 스케일업 벤처 기업들의 융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인턴으로 학기를 보내면 학점으로 인정해 졸업 전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하던 혼인·출산은 보조금·지원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양육 관련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K자형 양극화와 지방 주도 성장 대응을 위해선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방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필수의료 부분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선 핵추진잠수함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군인 초급 간부 보수 인상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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