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연금 받는다고 깎인 기초연금, 4년 새 3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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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6 09: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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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단순 계산하면 수급자 1인당 연간 감액 규모는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탈수만 시작하면 ‘쿵, 쿵, 쿵’. 조용히 있던 드럼세탁기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처음에는 단순한 진동인 줄 알았는데, 세탁이 끝난 뒤 보면 분명히 있던 자리에서 몇 ㎝씩 이동해 있다. 심한 경우 급수·배수 호스가 당겨질까 걱정될 정도다.
그렇다면 세탁기가 탈수할 때 ‘걸어 다니는’ 것은 우리 집 제품만의 문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세탁기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탈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동할 수 있다. 통돌이 세탁기와 일반 전자동 세탁기도 세탁물이 한쪽으로 쏠리면 진동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드럼세탁기는 통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물을 빼는 방식인 만큼, 회전 중 무게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진동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드럼세탁기는 탈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일반 세탁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세탁물 쏠림이나 수평 불량 등이 탈수 중 진동과 소음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청바지 몇 벌만 넣었거나 이불처럼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몰리기 쉬운 세탁물을 돌릴 때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
세탁기가 흔들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통 안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다. 탈수는 세탁통을 매우 빠르게 회전시켜 원심력으로 물을 빼는 과정이다. 그런데 젖은 이불이나 청바지, 욕실 발매트처럼 무겁고 물을 많이 머금는 빨랫감이 한쪽에 뭉치면 회전축의 균형이 무너진다. 빠르게 돌아가는 통이 한쪽으로 계속 무게를 받으면서 세탁기 전체에 큰 진동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빨래를 너무 많이 넣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적게 넣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바지 한두 벌이나 무거운 옷 한 장만 세탁하면 세탁물이 통 안에서 한쪽으로 뭉치기 쉽다. 제조사들이 소량 세탁에서도 빨랫감을 추가하거나 통 안에 고르게 펴서 다시 탈수하도록 안내하는 이유다.
이불도 주의해야 한다. 큰 이불 하나가 물을 먹은 채 한쪽으로 뭉치면 세탁기는 가장 심한 ‘불균형’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탈수 시간이 자꾸 길어지거나, 멈췄다가 다시 물을 받고 통을 천천히 돌리는 것도 세탁기가 스스로 빨랫감을 다시 고르게 펴보려는 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탈수 중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다면 무조건 끝까지 돌리기보다 일시정지한 뒤 문을 열어 빨랫감을 고르게 펴주는 것이 좋다. 이불이나 큰 빨랫감이라면 제품 설명서에 맞는 전용 코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빨랫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세탁기 수평이다. 세탁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서 있어도 네 개의 다리 가운데 하나라도 바닥에 제대로 닿지 않으면 고속 탈수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치 흔들리는 식탁처럼 세탁기 본체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이 작은 흔들림이 탈수 회전과 만나면 점점 큰 진동으로 증폭된다.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세탁기를 비스듬한 대각선 방향으로 눌러보는 것이다. 한쪽을 눌렀을 때 덜컹거리거나 반대쪽 모서리가 들린다면 수평 조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수평 조절 다리의 높이를 맞춘 뒤에는 조절 너트를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다리 높이만 맞춰놓고 너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사용 중 다리가 미세하게 풀리면서 진동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
바닥 상태도 중요하다.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바닥 자체가 휘거나 들떠 있거나, 세탁기 아래에 불안정한 받침대를 놓은 경우에도 탈수 진동이 커질 수 있다.
새로 산 드럼세탁기라면 의외의 원인도 있다. 바로 제품 뒤쪽의 ‘운송용 고정볼트’다. 드럼세탁기는 배송 과정에서 내부 세탁통이 흔들려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뒤쪽에 운송용 고정장치를 사용한다. 설치할 때 이를 제거해야 세탁통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정볼트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기를 작동하면 내부 통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과도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설치 직후부터 탈수 때마다 세탁기가 심하게 흔들린다면 제품 뒤쪽의 운송용 고정볼트가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사를 하면서 세탁기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설치 상태가 달라졌다면 다시 수평과 고정 상태를 점검하는 편이 좋다.
세탁기가 움직이면 가장 먼저 미끄럼 방지 패드나 방진 패드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바닥과 제품 사이의 미끄러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패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빨랫감이 계속 한쪽으로 쏠리거나 세탁기 자체가 기울어진 상태라면 패드만 깔아도 진동 원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닥 상태와 제품 수평, 네 다리의 접지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세탁기 다리의 높이를 지나치게 많이 풀어 억지로 높이를 맞추는 것도 피해야 한다. 제조사들은 수평 조절 다리가 지나치게 길게 풀린 상태에서는 진동과 소음이 커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세탁물을 비운 상태에서도 진동이 심한 경우다. 빈 통으로 탈수했는데도 평소와 다른 큰 소음이 나거나 세탁기 본체가 심하게 흔들린다면 단순한 빨랫감 쏠림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세탁통의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댐퍼나 회전을 지지하는 베어링 등 내부 부품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수 있다.
세탁기를 오래 사용했다면 이런 부품이 마모되면서 진동이 커질 수도 있다. 통을 손으로 움직였을 때 유난히 덜컹거리거나, 쇠가 갈리는 듯한 소리·비정상적인 충격음이 난다면 무리하게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점검을 받는 편이 낫다.
결국 탈수 때 세탁기가 조금 흔들리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진동이 커져 ‘제자리에서 움직일 정도’ 여부다. 그럴 때는 우선 빨랫감을 꺼내 고르게 펴고, 세탁물이 너무 적거나 한쪽으로 뭉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어 네 개의 다리가 모두 바닥에 단단히 닿는지, 제품이 수평인지 살펴야 한다. 새 제품이라면 운송용 고정볼트 제거 여부도 체크 대상이다.
이 모든 것을 확인했는데도 빈 세탁기마저 탈수 때 쿵쾅거리며 자리를 옮긴다면 그때는 “원래 드럼세탁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 부품이나 설치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차별하고 있다며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관세 부과 시한인 19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왔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와 철강 등에 이미 부과된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뒤 지난 18일 관세 발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도 발효됐다고 AFP는 전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카니 총리는 협상 결렬 뒤 미국이 막판에 기존 제안의 조건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달러 대 달러’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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